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출산 계획 가정에 지원 강화 취지

최정훈 창원시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14일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에게는 창원시가 인공수정 시술 지원 횟수를 ‘무제한’으로 확대해 든든한 지원군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는 가정을 위한 정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출산을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약 380조 원을 투입했으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떨어졌다. 최 의원은 “계획이 없는 가정이 출산을 선택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가정’으로 지원 대상을 전제해야 한다는 게 최 의원의 견해다. 그러면서 인공수정 시술 지원을 예로 들었다. 현재 창원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공수정 시술비를 출산당 최대 5회 등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현실의 요구를 반영해 창원시가 인공수정 시술 지원을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자기부담률을 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임신·출산 장려에 대한 전략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올해 약 1664억 원 예산을 들여 모두 108개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