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가족수당 도입, 부모급여 확대 등 제안

김혜란 창원시의원(팔룡, 의창동)은 6일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청년이 머물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가족수당’ 도입, ‘부모급여’ 확대 등 현실적인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 양육 지원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시가 출산율 반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가족수당’을 도입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또 현재 출산 후 2년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만 8세로 대폭 확대해 청년 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불필요한 예산 중복을 줄여 더 현실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견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창원시의 출산·육아 관련 예산 집행액은 약 2948억 원이지만, 간접 지원이나 전시성·이벤트성 사업에 그치고 있다고 보여진다”며 “불필요한 청년 사업을 통폐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담 부서 신설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청년의 출산, 아동 양육 등 각 부서가 중복 사업을 나열식으로 추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결혼·출산·육아·교육까지 통합 지원하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양육 정책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투자”라며 “새로운 시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