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창원시 하수처리시설 사고 언급

서명일 창원시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안전한 근로 환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 사고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을 철저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21일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했다. 서 의원은 지난달 27일 창원시 하수처리시설에서 유해가스 질식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이 치료 중인 사고가 무관심과 관리 부실에서 빚어진 ‘중대재해’라며,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서 의원은 “노동자는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받지 못했고,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 측정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작업 전 감독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공공시설 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강화 △중대재해 예방 사전 교육과 관리 메뉴얼 체계화 △감독 책임자의 현장 관리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서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법 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기관과 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중대재해는 관심과 노력이 부족할 때 발생한다. 이번 사고를 단순히 과거의 일로 남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