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창원시 고유 인구정책 주문

강창석 창원시의원(반송, 용지동)은 21일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현재까지 창원시가 시행한 인구정책을 다시 살펴보고, 효과성을 분석해 창원시 고유의 인구정책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먼저, 올해를 기점으로 2년 내 인구 100만 명을 회복하지 못하면 ‘특례시’ 지위를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례시 지위 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인구 감소를 막지 못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지난해 인구정책과 관련해 75개 세부 사업에 2736억 원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인구 유입에 중요한 청년·출산·육아 관련 66개 사업 가운데, 창원시가 최초이거나 단독으로 시행 중인 사업은 4%에 불과하다고 했다.

강 의원은 “해마다 무수히 많은 사업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6만 명이 넘는 청년 유출을 막지 못했고, 합계출산율도 감소했다”며 “반드시 창원시에 살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하는 이유가 되지 못하는 사업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창원시의 사업이 인구 증가에 유용한지, 아이를 낳고 직장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지, 미래를 위해 창원시로 이사 오고 싶은 결심을 하게 만드는지 등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새로운 인구정책 수립과 전담반 신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진행한 인구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해 고유한 정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