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박승엽 의원 건의안 채택

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은 16일 열린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더불어민주당 카톡 계엄 반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승엽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이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일반 국민의 사적인 대화까지 통제하려 하고 있다며, 우려가 상당히 크다는 이유로 건의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유롭게 주고받는 일반 국민의 사상, 사적인 대화 등을 서로 검열하고 신고 및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며 “카톡 계엄을 당장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통제·검열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짜뉴스를 규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단순히 민주당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내란이나 선동으로 치부해선 안된다”며 “하지만 민주당이 발표한 카톡 계엄에 의하면 고발될 수 있기에 표현의 자유에 상당한 침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인 논란도 존재한다고 했다. ‘비상계엄 해제로써 내란은 종료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데, 계엄 해제 이후 현 시점에서 내란 책임을 묻는 것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