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인식 제고 교육·홍보 필요”

김영록 창원시의원(가음정, 성주동)은 16일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딥페이크’ 악용 피싱·디지털 범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 피해에 취약한 청소년을 위해 창원시가 보호 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딥페이크 악용 디지털 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와 올바른 디지털 정보 이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예방대책을 촉구했다.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딥페이크 합성 프로그램을 누구나 손 쉽게 이용할 수 있어 피해가 악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이나 목소리 몇 초만으로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디지털 범죄의 특성상 확산 속도가 빠르고 영향력도 크다.

김 의원은 피의자의 약 70%가 10대,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청소년이라며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기기 활용의 역기능을 보여주는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달 국회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명확히 포함한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했다. 정부 부처에서도 전담조직(TF)를 구성해 대응에 노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창원시도 피해 예방과 보호 방안 마련 등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관계기관과 실효성 있는 협력 체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