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절차 무시, 졸속 추진으로 총체적 실패“...핵심 증인 출석 요구하기로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15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위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10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액화수소플랜트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위는 현재까지 조사 결과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이 계획 초기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관련 법령과 절차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현재 총체적 실패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의 혈세 약 1000억 원을 투입한 대형 공공사업임에도 경제성과 타당성에 대한 기본적인 고려 없이 추진된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액화수소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하루 5톤 수소 전량을 수십 년간 구매한다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담보를 제공한 것이 확인됐다.

또한, 특위는 담당 부서가 대형사업 추진 전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하지 않았으며 예산 반영 절차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사업시행법인의 자금 조달을 위한 PF 대출 담보 제출 과정에서 창원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지방출연기관인 창원산업진흥원의 사업시행법인 재출자가 불가능함에도 이를 승인한 사실도 확인됐다.

현재 사업시행법인이 진행 중인 814억 원 상당의 액화수소플랜트 구축계약은 필수 절차인 시운전과 현장 시험을 거치지 않아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다.

특위는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증인·참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신문 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담당한 창원시 감사관실 관계자를 배석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출석한 증인들은 신문 과정에서 다수의 거짓 내용을 진술하고 있으며, 담당 부서와 창원산업진흥원은 사업 실패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미나 특위 위원장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과 관련 증인들의 위증과 책임 회피 발언, 비협조적 태도 등을 규탄하며 핵심 증인들의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증인들이 주장하는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해 관련 인사들이 특위에 출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반드시 증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