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제13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예정...자부담 지침 등 지적

정순욱 창원시의원(경화, 병암, 석동)은 오는 9일 열리는 제13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해군항제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관련해 시정질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년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앞서 지난 6월 제134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중 진해군항제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며, 창원시에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시정질문에서는 먼저 감사 진행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축제 보조사업 자부담과 관련해 현재 명확한 지침이 없어, 축제별로 보조사업자마다 자부담이 상이한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또한, 보조사업 자부담 제도의 취지와 달리 충당되고 있는 자부담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에게 별도의 변제 또는 부담을 지우지 않고 지원하는 재원이다. 그러면서 보조사업자에게 사업 비용 중 일부를 부담시켜, 공적 재원 감축과 무분별한 보조사업 신청을 자제하게 한다.

그러나 정 의원은 “세금으로 개최되는 군항제에서 얻은 수익으로 자부담을 충당하고 있어 ‘자기자금’으로 조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조사업을 적절·투명하게 운영해야 해마다 제기되는 바가지요금 논란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 진해군항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올해 군항제 기간 중 국유재산인 경화역에 영업 시설이 설치됐던 것 등에 대해서도 창원시의 입장을 물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