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전담부서 확충 등 촉구

김묘정 창원시의원(팔룡, 의창동)은 1일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에 대해 창원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창원시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아동학대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2022년 491건이었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3년 683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9월까지만 해도 473건에 달했다. 분리조치 건수도 2022년 19건, 2023년 37건, 올해 9월까지 57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김 의원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적절한 지원을 위해 아동학대 의심 사례 50건당 전담공무원 1명 배치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원시에는 13명 이상 배치돼야 하지만, 현재 6명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부족한 인원은 업무 과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면밀한 조사와 사후 관리를 어렵게 한다”며 “앞으로 조직개편과 인사에서 아동학대 전담 부서의 강화와 인원 확충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아동학대 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일시보호는 아동보호팀, 이후 양육시설 관리는 아동친화팀이 담당하고 있다. 성적 학대 등에 대해서는 여성복지팀이 맡고 있다. 이를 일원화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근본적으로 피해 아동이 다시 가정에 돌아가더라도 다시 학대받지 않도록 부모와 가족에 대한 교육과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