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메뉴얼 마련” 주문

창원특례시의회 김묘정 의원(팔용, 의창동)은 21일 제1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감사관을 대상으로 감사과정 전반의 절차·규정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지침서(메뉴얼)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지난 1년여 간 진행된 감사관실의 특정감사에서 자료를 수집하며 컴퓨터를 통째로 가져가고, 하드디스크를 적출하는 등 행위가 있었다”며 “창원시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절차와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를 받는 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사과정 전반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감사관은 디지털 포렌식은 없었다고 했으나, 업체 견적서에서부터 창원시의 내부 결제 공문 등 각종 서류에서 일관적으로 감사관실이 진행한 행위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이라 명명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창원시가 받은 견적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등에는 데이터 복구를 진행한 것이라는 감사관실의 답변과 달리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감사 절차의 위법성과 결과의 편향성을 살펴보고자 했으나 감사관은 감사와 수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행정사무감사를 회피하고 무력화하며, 의회의 검증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22년 9월부터 창원시의 다자녀 기준 일원화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액 중 상당수를 도급강사가 부담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부담금에 대한 조정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