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안전대책 마련 촉구

김미나 창원시의원(비례대표)은 20일 제1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성산구 (구)월림공원 산림 내 15만 4000볼트의 용도 폐기된 고압 송전철탑 4기가 수년째 방치된 점을 지적하며 안전사고와 환경훼손 등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폐송전철탑 방치는 자연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구조물 부식에 따른 토양오염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안전성 진단 검토도 되어 있지 않은 현 상태의 철탑이 쓰러지면 아래의 2만 2900볼트의 전신주를 덮쳐 월림공단 일대에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지적했다.

김미나 의원이 한국전력 경남본부에 확인한 결과, 소유주로 추정되는 A업체는 2022년 공장을 낙찰받아 송전철탑에 대한 점유 및 사용을 하다가 전기사용중단 요청을 한 상태이다. 현재 폐송전탑은 임야에 방치되어 있다. A업체는 공장과 폐송전탑이 연결된 전선을 끊고자 두 달여 동안 준비하고, 한전 측과 철거 계획서 등이 상세히 담긴 자료를 주고받았음에도, 해당 자료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전까지 폐송전철탑의 철거 의무가 없다고 발뺌하기도 했다.

김미나 의원은 “행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가 행정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며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송전탑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업체는 국가산단 입주 기업이며 2021년 창원시와 투자협약까지 한 유망 업체로, 세금 감면 혜택과 함께 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기업투자에 필요한 신속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까지 약속받은 업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우연히 월림공원에서 15만 4,000볼트의 철탑과 널브러진 전선을 보았다. 1년여 후에도 정리되지 않은 전선과 심지어 살짝 기울기까지 한 철탑을 보고, 지난 1월 30일 성산구청에 안전성 문제가 우려된다며 조치하라는 민원을 넣었다. 그 과정에서 소유자를 조사해 보니 A업체였고, 소유주가 아니라 철거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A업체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한국전력 송전운영부를 통해 자료를 받아 지난 3월 11일 관련 자료를 시에 확인해 주었다.

김미나 의원은 “고압전선을 그대로 널브러 놓고 철탑도 기우는데 치우지는 않고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니 소유 주체가 A업체라고 드러나자 그제서야 치우겠다고 답변이 왔는데, 추진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며 “성산구청 산림농정과의 ‘친절한 행정’으로 또 다른 소유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해 철거계획이 무산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유를 증명할 서류가 없는 제3의 인물까지 찾아내어 A업체의 철거계획을 무산하고, 시 차원에서 철탑 철거를 막는 듯한 행정 태도를 집중 질의했다. 그러면서 “하려고 하는 자 방법을 찾고, 하지 않으려는 자 변명을 찾는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공장 부지의 소유권 이전으로 송전철탑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승계받은 A업체가 단전 조치까지 하며 소유권을 적극 행사한 이력이 있음에도 창원시는 행정처분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제3의 소유자를 찾아내 폐송전철탑 철거 제지를 하는 듯한 적극 행정, 과잉 행정을 하는 이유가 매우 저자세로 느껴졌다”며 “시 행정을 방해하는 업체는 모든 지원을 조치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