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달라진 변화’...경제·약자·환경 개선, 정책 개선·주춧돌 마련

제4대 창원특례시의회(의장 김이근)의 전반기 2년 의정활동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4대 의회는 오는 6월 열리는 정례회를 끝으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 등 원 구성이 바뀐다.

김이근 의장은 4대 의회가 ‘일 잘하는 의회’로 위상을 정립했다고 평가했다. 4대 의회가 남긴 대표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내 시·군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한 ‘산하기관장 인사검증(청문회)’을 꼽을 수 있다. 이후 도내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 도입이 확산하고 있다.

또한, 4대 의회 들어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도 활발했다. 일 잘하는 의회로 평가하는 척도 중 하나인 ‘의원발의 조례안’은 지난 2년간 173건(올해 5월 기준)으로, 도내 지방의회 최상위권 수준이다. 특히 의원발의 조례안 등은 단순히 양적 확대에 그친 게 아니라, 민생 현장이나 정책적으로 크고 작은 변화를 유도해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경제·약자·환경 개선 = 4대 의회는 지난 2년간 민생 경제, 사회적 약자, 도시 환경 등 분야를 살뜰히 살폈다.

농업 현장에서는 일손 부족 문제에 일부 숨통이 트이게 됐다. 지난해 7월 제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덕에 올해 상반기 계절근로자 모집 인원이 지난해보다 3배가량 확대됐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 계절근로자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 등이 지적됐고, 지원 확대와 홍보가 제도화됐다.

지난해 탄저병으로 시름이 깊었던 농가에는 단비 같은 보상금이 전달됐다. 지난해 11월 ‘탄저병 피해농가 지원대책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고, 건의안은 결과적으로 국비 지원을 이끌어 냈다. 이에 피해 농가에는 ha당 249만 원씩 보상금이 지급됐다.

또한, 해마다 장마철 등에 반복되는 성산구 내동지구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남천게이트펌프장’ 추가 설치 공사가 지난달 착공했다. 지난 1월 내동지구 상습침수를 우려하며, 즉각적인 효과를 위해 게이트펌프 추가 설치를 주문하는 5분 발언이 나왔다. 창원시는 오는 6월 안에 공사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철도역·대형병원 주변에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누비콜·바우처택시 전용 승강장이 설치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가 개정됐다. 창원시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했다.

반려인과 반려견을 위한 ‘전용 야외 물놀이장’ 설치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도내 최초로 5만㎡ 이상 근린공원 등에 ‘동물놀이터’ 설치 근거를 담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고, 올해 5월 ‘반려동물 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됐다.

이 밖에도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올해 27곳을 조성하는 ‘맨발걷기 보행로’ 제도화 등 성과를 남겼다.

◇정책적 진단·방안 주문도 = 시정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주문도 돋보였다. 앞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주춧돌을 놓기도 했다.

의회는 수소 정책과 사업의 분석·진단을 통해 경각심을 일으키기도 했다. 지난 3월 시정질문을 통해 액화수소플랜트 구축과 운영, 지속가능성을 점검했다. 시정질문을 통해 내부적으로도 경영부실을 경고한 점, 판매처 태부족 등이 드러났다. ‘부풀려진 장밋빛 청사진’이라는 지적과 함께 사업 재구조화를 주문했다.

정부가 예산을 전부 삭감하면서 운영 중단 위기에 놓인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존치됐다. 센터는 외국인노동자·고용주를 대상으로 취업·고충 등을 상담하는 창구다. 지난해 12월 시정질문에서 존치를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고, 부서 간담회를 통해 창원시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응모하도록 적극 독려했다.

올해 제62회 진해군항제는 바가지요금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됐다. 애초 창원시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했으나, 의회는 지난 3월 진해군항제 개최를 앞두고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강화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바가지요금 근절에 대한 의지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진해신항과 가덕도 신공항에 대비해 전문인력 양성 계획도 절차를 밟고 있다. 창원시는 의회가 제정한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 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 여건을 분석하고, 인력 수요를 추정해 중·장기적 교육사업 개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김이근 의장은 “각종 성과는 지난 2년간 의원들이 창원시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한 덕분”이라며 “후반기 2년에도 모든 의원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응원과 격려로 창원특례시의회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