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수소정책 등 사례로...제1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구점득 창원시의원(팔룡, 의창동)은 3일 제1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행정의 실패나 부작용 등을 반복하지 않도록 ‘백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구 의원은 ‘공공배달앱’, ‘수소 정책’ 등을 사례로 들었다. 먼저 착한 배달앱을 표방했으나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공공 배달 플랫폼을 꼬집었다.

구 의원은 “당시 전문가들은 공공배달앱의 성공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민간 앱 친화도를 극복해야 하며, 데이터를 통해 소비자와 함께 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며 “현재 결과는 성적표가 말해준다. 행정의 근시안적인 자세와 세금 사용을 가벼이 여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빨간불’이 켜진 창원시 수소정책도 지적했다. 구 의원은 “타당성 용역 등에서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앞으로가 더 걱정되는 사태”라며 “눈앞의 장애물과 위험성을 살펴본 뒤 공공영역의 강점을 활용해 시장을 이기는 방안을 생각해야 하는데, 너무 초보적·근시안적 행정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구 의원은 스타필드 사업과 관련해 “창원만 뒤로 달리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마산지역 한 백화점 폐점에 대한 주변 상인의 침체 우려는 상생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스타필드 사업은 반대로 주변 상권 잠식을 우려하며 애초 계획보다 후퇴하게 됐다는 뜻이다.

구 의원은 “실패 사례를 정확히 짚고, 미래에 되풀이하지 않도록 반듯한 지침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