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장치 필요”...제1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오은옥 창원시의원(비례대표)은 5일 열린 제1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창원시 출자·출연기관 구성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이날 “출자·출연기관은 공익을 우선하는 기관이므로, 고유 업무에 적극성을 가지고 시정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창원시 출자·출연기관의 연구 활동이나 업무 수행과 관련해 정치적인 영향을 받거나 선거에 양향을 끼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출자·출연기관 연구자의 독립성·자율성을 보장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연구 활동으로 결과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수원시 한 출자·출연기관 간부의 가상화폐 플랫폼 관련 겸직 위반 논란을 사례로 들었다. 오 의원은 “윤리적 문제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며, 조례를 통해 정치적 중립과 윤리 확보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오 의원은 “시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정책에 반영돼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결정짓고 있다”며 “한 방향으로 치우친 정책 결정이 되지 않도록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 의원은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