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과도한 강요 안돼“...제1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박해정 창원시의원(반송, 용지동)은 24일 ‘용호구역’ 등 재건축정비사업의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최근 재건축 절차 간소화를 발표한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춰야 한다는 견해다.

박 의원은 이날 제1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주거·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창원시 경관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용호구역 소식을 전했다. 앞서 11월 1차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을 최대한 반영했음에도 통과하지 못하자 불만이 커진 상황이다.

최근 3년간 경관 심의가 2차에 걸쳐 부결된 사례는 용호구역이 유일하다. 이에 항의 방문 등이 이어지기도 했다. 박 의원은 “정비구역 가구주의 요구는 분명하다. 재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건축사업의 건축물 구조, 층높이 등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과도하게 간섭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판상형이든 탑상형이든 선택하는 것은 가구주의 몫”이라며 “층고 또한 법정 용적률 범위 내에서 가구주가 선택하는 것이지 행정에서 강요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준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예를 들면 인구정책 차원에서 단지 내 24시간 공동육아시설을 설치하면 용적률 혜택을 주는 등 현실성 있는 정책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