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돌봄 등 전액 삭감...제12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

이원주 창원시의원(자산, 교방, 오동, 합포, 산호동)은 22일 제12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창원시의 2024년도 교육경비보조금 68.1% 삭감에 우려를 표하며, 학생·학부모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창원시는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올해(130억 2200만 원)보다 88억 7000만 원 축소했다. 전체 21개 사업 중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회복적 학교 만들기, 초·중·고·특수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6개 사업은 전액(53억 9000만 원) 삭감됐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창원시가 처음 시행한 교육경비보조사업 평가에도 물음표를 달았다. 이 의원은 “평가 기준을 법령이나 지침없이 창원시 독자적으로 설정해 타당성이 의문스럽다”며 “심의위원회에서도 세부사업 평가를 끝내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열린 주차장, 생활체육 공간, 주민쉼터 등을 포함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중단되면 학생뿐만 아니라 시민에게도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초등 돌봄교실 운영 예산 전액 삭감으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68.1%라는 예산 삭감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100년을 보는 교육사업으로 단 한 명의 시민도, 학생도 교육 불평등이나 질 저하 등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