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필 건폐율 오히려 줄어“...제12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경희 창원시의원(중앙, 웅남동)은 최근 창원시가 발표한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실속이 없다며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2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제12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재정비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1종 전용주거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변경하는 것에 환영한다면서도 ‘빛 좋은 개살구’라고 표현했다.

재정비안은 2층까지 허용된 1종 전용주거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며, 토지 합필로 3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용적률을 제한하면 현재 바닥면적 50%보다 10% 삭감된, 건폐율 40%를 적용해야만 3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러면 누가 새집을 짓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산단 배후도시로 조성된 경기 안산시가 1종 일반주거지역 종 상향을 통해 △건폐율 60% △용적률 200% △고도 4층 등으로 완화한 사례를 들어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재정비안을 적용하면 성산구 내동 주상복합아파트 재건축 추진도 저해하게 된다고 꼽았다. 건폐율 70% 이내, 용적률 250% 이내로 완화하는 듯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건폐율을 250%에서 5% 높일 때마다 용적률을 9% 낮추게 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용적률 400% 이내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증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창원시는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