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축년 새해에 반가운 소식이 있다. 창원시에서 결혼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결혼 드림론'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이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고 시민들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모처럼 희망을 주는 소식이다.

창원시의 결혼 드림론은 2021년 창원시에서 계획 중인 인구정책 3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결혼 시 금융기관을 통해 1억 원을 대출해 주고 자녀 출산 시 단계적으로 대출이자와 원금상환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세 자녀 출산 시에는 1억 원을 전액 지원하는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이다.

창원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통합 당시 109만 명에 달했던 인구가 현재 103만 명대까지 떨어졌다. 생산 가능 인구(15~64세)는 감소하고 65세 이상 인구는 증가하는 인구구조의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20~39세 여성 인구는 2019년 대비 5400명이나 감소하였으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대비 20~39세 여성 인구로 계산하는 인구소멸위험지수가 2019년 0.9에서 2020년 0.79로, 현 추세라면 창원시도 인구소멸위험(0.5 이하 위험지역)에서 더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에서 제4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을 내놓았다. 5년간 총 196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합계출산율 0.84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청년세대의 결혼과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것이다. 불안정한 고용, 높은 주거비용, 결혼과 출산의 경제적 부담 등 청년 세대들은 많은 장애 요인들로 인해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미루고 있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말미암은 주거비 부담이 결혼과 출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전국의 만 35세 이하 미혼 남녀 대상으로 향후 출산 의향을 조사한 결과 미혼 여성은 65%, 미혼 남성은 52.4%가 출산에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다고 한다. 또한, 비혼 선택과 미래에 대한 불안정이라는 이유가 출산 포기 이유의 80%를 차지했다.

결혼과 출산을 꿈꾸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타 시군으로 인구 유출을 막고 창원시로 이사 올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인구 정책은 타 시군에서도 다 하는 정책들이다. 이런 측면에서 창원시의 결혼드림론은 결혼과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이라 여겨진다.

창원시의 결혼 드림론은 이제 발걸음을 내딛는 단계이다. 먼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또한,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충분히 검토하여 소외감을 느끼는 시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구 감소 위기시대에 결혼과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결혼 드림론 같은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창원시가 앞으로 결혼 드림론의 정책적 완성도를 높여 하루빨리 시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인구 정책은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성공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적인 저출산 위기에 창원시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국가정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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