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균형발전을 끊임없이 공약하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도의 인구 집중화 현상은 가히 폭발적이다.

정부에서는 1차에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려 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물론, 체계화된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다.

서울, 경기도에 자리 잡은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지방으로 향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와 지방의 균형발전을 수행하려면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반드시 지방이 중심이 돼 진행돼야 하며 국토의 균형발전과 인구 분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다.

지방에 이전한 기관의 임직원들이 주말이면 버스 수십 대를 이용해 가족이 있는 서울로 간다는 보도는 껍데기뿐인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현실에 부딪힌다. 무늬만 이전인 것이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정주 여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단적인 예로 보인다.

그러면 인구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의료, 교통 등의 기반시설이 확충돼야 할 것이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의료, 교통, 문화일 것이다.

모든 것이 서울 중심적이며 각종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새로운 일들이 서울부터 시작한다는 말이다.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럼 서울의 장점과 정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공유하면 어떨까.

필자는 이렇게 제안한다. 제일 중요한 교육과 의료의 문제다. 법인화되어 있는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의 국립대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만들어 교수와 직원들이 순환 근무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들의 지식을 창원에서도 진주에서도 멀리 제주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걱정하는 의료부문도 마찬가지다. 유능한 의과대 교수들이 지방에서 순환근무를 하고 지방 국립대 교수들이 서울에서 배우고 가르치면 서울 집중화된 원정 진료도 분산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국립대학부터 먼저 실천하자는 것이다.

박남용(창원시의원(가음, 성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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