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손태화 의원 

전국 자율통합시 1호로 당시 전국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창원시가 통합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2010년 7월 1일 통합 당시 창원시 인구는 108만 1,499명이었다. 이듬해인 2011년말 109만 1,881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지난 9월 30일 기준 1,038,101명으로 최근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심각하다.

​2010년 통합 당시 인구 증가율 0.9%, 이듬해인 2011년 0.16% 이후 8년간 한 번도 인구가 늘어났던 해가 없다. 2012년에 –0.04%로 줄어들기 시작해 2017년에 –0.65%, 2019년 –0.84%로 인구 감소는 가속화되고 있다. 전월 대비 8월 한 달 동안 –918명이 줄었다. 최근 경제 여건도 어렵고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삶은 더욱 고단해지고 창원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속출하고, 부동산 가격은 폭락했고 미분양 아파트는 수년째 전국에서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원인들이야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 인구정책과 주택정책의 부재,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한다.

2014년 주민 자율 통합을 이룬 청주시도 인구 844,110명으로, 통합 후 세종시에 인구 유출로 보합세를 보이다가 최근 월 평균 600명씩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청주시 새통합 청사까지 신축한다는 보도를 접했다. 통합 후 세종시로 유출되던 인구가 최근 청주시로 유입이 시작됐다고 한다. 창원시 또한 인근 부산광역시와 김해시, 기타 지자체로 인구 유출이 심각하다. 특히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20~30대 청년들이 전체 유출자의 40%가 넘는다고 한다.

​창원시는 2018년 9월 “창원형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다. 2년이 훌쩍 지났지만 인구정책은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본다. 이제 창원시는 기존의 인구정책을 대폭 수정해야 할 것이다. 타 지자체와 비교 분석해도 특별한 인구정책은 보이지 않으며,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내용들을 일부 수정해 나열한 수준으로는 인구의 감소 속도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인구 유출이 계속 느는 것에 반해, 자연증가 속도는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다. 창원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출생아수는 2010년 10,875명, 2015년 9,526명, 2018년 7,124명, 사망자수는 2010년 4,749명, 2015년 5,286명, 2018년 5,864명으로, 2010년의 자연증가 인구수는 6,178명에서 2018년엔 1,260명으로, 2020년 현재는 사망자 4,344명 출생자 4,294명으로 50명이 자연 감소로 돌아섰다.

창원시장은 인구유출을 막고 자연증가 인구를 늘려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 창원시는 인구정책·주택정책·일자리정책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