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의원(경제복지여성위원회)

“말죽거리에 땅을 사면 떼돈을 번다” 1966년 서울시가 영동개발 계획을 발표한 후, 말죽거리는 땅값이 폭등하기 시작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후 70년대 ‘복부인’이 등장해서 무더기 청약으로 이익을 챙겼고, 90년대에는 이동식 중개업소인 ‘떴다방’이 등장해서 분양권 전매와 청약통장 거래를 알선했다. 이제는 직장인, 대학생들까지 ‘갭투자’라는 허울 좋은 용어를 내세워 너도나도 투자를 빙자한 투기에 몰려들어 국가 경제를 어지럽히고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김경희 의원(경제복지여성위원회)

지난 7월, 계약갱신청구권(최소 4년, 최장 무기한까지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전월세 상한제(직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해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전월세 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임대차 3법’이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8월 11일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지지할 ‘부동산 3법’이라 불리는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부동산 정책들에 나라 전체가 혼란스럽다. 특히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서울 아파트 중저가 전세거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와 전세가 대거 월세로 전환될 것이며 4년 뒤에는 임대료가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 소급적용으로 인해 당장 피해자가 될 위기에 놓인 선의의 임대인, 사적 재산권과 토지공개념의 충돌 등으로 여론이 들끓으며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여당은 강한 의지로 입법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했지만, 반대 여론을 보면 예전과는 달라진 여론의 추이를 파악하지 못했고, 공감을 얻을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 때로는 밀어붙이기식의 정치가 필요한 때도 있지만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와 합의를 통해 당겨와야 했지 않았냐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제 첫걸음이다. 지금이라도 국민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반대의견을 경청하고, 간과한 부분이나 허점은 없는지 검토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응할 전략과 보완 정책을 마련해서 임차인의 보호와 투기세력의 근절이라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