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창원시장이 4월 25일 마산분리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분들의 의견(http://www.ymca.pe.kr/1689)처럼 박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매우 이상합니다.

의회에서 그처럼 논의되고 있을 때는 한 마디도 없다가 정작 마산분리안이 통과되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니 말입니다.

하지만 성명서 내용을 살펴보면 분리안의 쟁점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같은 것은 없고 모호한 표현으로 분리 반대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의 표현대로 마산시 분리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 통합이라고 하면서 옛 창원 지역이 시 명칭과 청사 모두를 가지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박시장은 이러한 점은 전혀 언급하지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바로 분리안의 쟁점인데 말입니다.

따라서 그의 표현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자신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는 한 정치인의 푸념으로 들립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마산시 분리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고 반문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의회에서 결정된 조례는 국회와 관련 기관들에 '건의'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합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통합창원시는 전국 최초의 자율통합시 입니다.
즉, 중앙 부처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실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이루어진 것 입니다.

그렇기에 국회든 행정부든 경남도든 관련된 행정절차를 최대한 지역 시민들의 의도에 맞추어 진행해 주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통합시 명칭입니다.

국회는 통합시의 명칭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 통합준비위원회의 결정대로 '통합창원시'로 해 주었고 청사위치도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민투표 역시 의회에서 표결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배려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처럼 주민들의 의도에 충실하게 이루어진 통합이기에 반대과정인 분리역시 주민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즉, 마산 지역 주민들이 통합시에서 분리하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정부든 국회든 결격사유가 없는 한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물론 국회에서 마산시 분리에 대한 법안 발의와 통과가 있어야 하겠지만 지역 국회 의원들이 통합청사도 시 명칭도 어느 하나 가져오지 못한 상태에서 마냥 반대할 수 만은 없는 것입니다.

통합 이후 진해지역 시 의원 선거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 주민들의 정서와 감정이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이니까요.

따라서 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다음 번 선거를 생각해서라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산지역 의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분명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번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임시청사를 정식 청사로 정하는 조례를 무리하게 통과시킨것 입니다.

이미 TV화면을 통해 생 중계되다시피 하였지만 조례라는 것은 결정되기전 심사보고 - 질의, 토론 - 의결 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지만 이 조례는 질의, 토론이라는 과정이 없습니다.

만약 창원지역 의원들이 떳떳하다면 굳이 그렇게 날치기 같이 조례를 통과 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마산지역 의원들이야 당연히 마산분리가 확정된 이후에야 청사가 확정되는 것이 안전하니 수정요구하는 것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뒤늦게 마산지역의원들이 시장과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많은시간이 소요되고 역량이 소모되는 비효율적인 대응입니다.

따라서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식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마산지역 분리가 확정된 이후 필요없게 될 통합시 기관과 시 명칭등을 이용해 마산지역의 의견을 관철한 새로운 조례를 발의 하는 것입니다.

즉, 마산지역 의원들은 진해지역 의원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례를 발의하고 가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1) 2013년 4월 23일 가결한 현재 임시청사를 통합시 정식청사로 확정한 조례를 폐기한다.
2) 마산지역 분리가 법률로 최종 확정된 이후 통합시 청사와 통합시 의회를 진해지역에 설치하고 통합시 명칭은 '통합진해시'로 한다.

이 조례가 가결될 경우 진해지역은 신축 야구장에 이어 통합시 청사와 통합시 의회에 이어 시 명칭까지 모두 가지게 되는 것이니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 마산지역은 분리가 확정될 때가지 통합시청사 문제를 유보시킬 수 있으니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시 의회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고 창원지역의 전횡을 억제하는데 일조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는 홍준표 지사가 약속한 도청사 마산이전 입니다.
마산시가 분리 될 경우 도청사는 반드시 유치해야 할 주요한 기관입니다.

홍지사가 도지사 후보로 TV토론에서 통합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그의 답변은 명료하게 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광역시가 되면 경남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많은 세수와 인구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마산이 창원시와 분리하면 경남도는 광역시 승격의 위험을 피해가는 것이니 오히려 반길 일이며 이러한 점을 부각하여 홍지사에게 도청 이전을 분명히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홍지사가 도청사 마산이전을 다시 한번 확약해 준다면 마산지역 분리안은 더욱 가속을 내어 진행될 것이며 이것은 마산과 경남도 서로에게 좋은 일 입니다.

마산지역 의원여러분

마산은 해안을 마주하고 있어 이미 수출에 적합한 산업기지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또한 수많은 현대사의 문화유적과 해양관광산업에 대한 능력역시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구산면에 있는 드라마 촬영장은 마산이 '굴뚝없는 산업' 이라 불리는 문화산업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장을 세우고 물건을 만드는 2차산업만이 자역발전의 능사가 아니라 마산은 지역이 가진 고유의 능력을 활용하여 가장 적합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 이상적이라 하겠습니다.

부디 마산 분리안이 조속히 추진되어 마산과 창원지역이 유종의 미를 가지고 통합시 시대를 마감하고 더욱 발전적인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