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의원로그인
  • 외부링크
  • 오늘의 의사일정은 없습니다.
더보기
  • 창원시의회 유튜브
  • 창원시의회 페이스북
  • 창원시의회 인스타그램
통합검색

홈 > 시민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 페이스북
  • 엑스
  • 밴드
  • 카카오톡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창원시의 억지스런 설문조사 김** 2013-01-13 0

며칠전 지역KBS에서 창원시 청사위치 문제를 놓고 세 지역 출신 의원들이 나와 토론을 하는것을 시청하였습니다. 지역별로 의견이 다르게 형성되는 것은 이미 알고있는것과 다르지 않았지만 14일 부터 시작한다는 시민 설문조사 항목을 듣다보니 이 설문조사가 가지는 문제점과 이를 억지로 실행하려는 행정부의 잘못된 의도는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 청사 문제가 공전하게 된 원인은 통준위의 잘못된 결정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통준위는 통합시의 명칭을 결정하며 청사의 위치를 순위별로 정해 의회가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의 문제는 두 가지의 결정이 다른 셩격을 띄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시의 명칭은 결정을 하고 청사의 위치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세 지역이 합쳐지는 만큼 시 청사의 입지가 중요하기 때문일것입니다. 그런데 시 청사의 위치가 중요한 만큼 통합시의 명칭이 중요한 것은 두 말할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통준위는 이상하게도 통합시의 명칭을 확정적으로 결정해 버립니다.

이 점은 명백하게 통준위의 결정에 의혹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왜 통준위는 그처럼 중요한 시의 명칭을 그처럼 재빨리 결정한 것일까요?

통준위의 이상한 결정은 시청사 위치 문제에도 있습니다.
매우 민감할 수도 있는 통합시의 명칭을 그처럼 단정적으로 결정하였지만 막상 시 청사 문제는 의회에 넘김니다.

그 결정의 영향으로 의회에서는 2년이 넘도록 청사의 위치를 결정하지 못하고 결국 행정부가 시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물론 짧지않은 시간이 있었으니 현명한 방법으로 결정을 못한 의회 의원들에게고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통준위 결정이후 통합시 청사 결정을 두고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고있자면 마산과 진해지역 시민들과 의원들은 통준위의 얄팍한 계략에 놀아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습니다.


서로 배경이 다른 세 지역이 통합하면서 시의 명칭을 특정지역 명칭으로 시 청사의 위치를 특정지역으로 결정하는 것은 애초부터 논란의 소지가 많은 문제입니다. 세 지역간의 입장이 다르고 이를 모두 충족할 만한 결론을 도촐하는 것이 쉽지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문제는 재빨리 결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수록 결정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기 십상입니다.

그렇기에 통준위는 논란이 일어나기 전에 시의 명칭을 재빨리 결정하고 이에 다른 두 지역의 반발이 예상되자 시청사를 마치 다른 지역에 유치가능한 것처럼 시 의회가 결정하도록 형식적인 절차를 갖추지만 결정하는데 많은 논란이 일어 시간이 지연되면 적당한 방법으로 시청사를 창원에 눌러앉히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러한 점을 잘보여주는 것은 임시청사의 위치에 있습니다.
통준위 결정당시 임시청사의 위치를 구 창원지역 청사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새 청사를 짓는것도 그렇지만 현재 사용하는 청사를 이전하는 것도 그에따른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당장의 불편이 느껴지지 않기에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다면 현재의 청사를 사용하는 것에 그다지 어렵지 않게 동의할 의견이 다수 등장할 것입니다.

창원시 행정부가 의회와 시민단체의 반대를 무릎쓰고 설문조사를 강행하는 것도 이와같은 이유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시 청사의 위치가 현재의 위치가 좋다는 의견이 많을 경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회를 압박하여 시 청사를 자신들의 지역에 눌러앉히려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바로 여기에 집행부와 설문조사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며칠전 토론회의 진해지역 출신 의원의 말처럼 "임시청사 위치가 지금의 창원이 아닌 마산이나, 진해지역일 경우에도 설문조사가 행정부가 예측하는 결과대로 나올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원시의 설문조사가 얼마나 편파적이고 이기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통준위의 애초 의도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만약 임시청사가 창원이 아니라 마산이나 진해 중 한 곳을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다가 설문조사를 시행한다면 역시 시민들은 이왕청사로 사용하고 있으니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기 쉬을 것이며 그러한 결과가 예상되는데 행정부가 고집스럽게 설문조사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준위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미리부터 임시청사를 지금의 창원지역 청사를 사용하도록 해 준것입니다.

마산과 진해지역 의원여러분!
이상의 과정에서 통준위와 구 창원지역 인사들이 장악한 행정부 사람들이 시 명칭과 청사 입지 결정을 놓고 벌이는 농간에 더이상 놀아나서는 안됩니다.

마산과 진해지역이 통합을 통한 지역발전을 하고자 지역 명칭을 포기하고 시 청사를 내어주는 희생적 태도에 반해 통합을 통해 생긴 유익을 사유화하고 자신들의 기득권 챙기기에 바쁜 구 창원지역 인사들의 잘못된 행동을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통준위의 결정은 통합시의 명칭을 창원지역 명칭으로 결정한 점, 임시청사또한 창원지역으로 결정해 준 점 등 구 창원지역에 편파적인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특정지역에 편파적인 통준위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에 창원시 행정부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행정법원을 통해 '편파적인 통준위 결정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실력으로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내일부터 행정부가 강행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의회에 전달하고자 할 때 이를 거절하여 설문조사가 행정부의 지역이기주의 발상에 근거한 왜곡된 결과라는 것을 꼬집어 주어야 합니다.

청사입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특정지역의 명칭을 통합시 명칭으로 사용하는 점에 불만이 적지않습니다. 또한 진해지역은 통합초기부터 진해지역 재분리를 희망하는 의견이 다수일 정도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행정부는 통합시의 명칭이 적합한지 재분리를 희망하는 여론은 어느 정도인지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은 들으려하지 않고 자기지역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시청사 입지에 관한 항목만 물으려하는 기형적인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