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 출범 6개월…지휘부와 상황실 일원화 시급

진해에 소방본부 신축 시 까지 창원소방서 임시이전, 소방법령 미정비로 업무수행 걸림돌-개선 급선무
뉴스일자: 2012년06월11일 10시17분






[내외일보=경남] 김성삼 기자 = 창원소방본부(사진)가 출범 6개월을 맞고 있으나,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경상남도로부터 소방업무가 완전분리 돼야하나 법체계 미정비로 인한 법의 맹점으로(근거부족 등) 소방업무 수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창원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 등 지휘부와 상황실이 진해본부와 창원소방서로 이원화돼 신속한 현장대응과 수습을 위한 통합지휘체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진해에 소방본부가 신축될 때까지 상황실이 있는 창원소방서로 임시 이전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창원소방본부는 3급 소방본부장 유고시 4급 소방서장을 지휘할 정책과장이 5급 이었어 지휘체계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소방본부장 업무를 대신할 4급 소방부본부장 겸 진해소방서장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창원소방본부는 지난 2010년 10월 1일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경상남도 소방사무 중 창원시 관할지역 소방사무가 창원시로 이양돼 진해소방서를 본부 겸 거점소방서로 지정해 시범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이 우려되는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불안하게 운영되고 있다.


-관련법령 미정비로 소방사무 수행 애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및 소방기본법 등 11개 소방관련 법령의 미정비로 현재까지 관련법령에 대부분의 소방사무가 시•도의 사무로 규정돼 있어 소방방재청 소관 중요 지시사항, 회의참석 등 공문서가 직접 시달되지 않아 소방관련 시책 추진 및 민원업무 등 소방사무 수행에 애로를 격고 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제34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며 “이법은 경상남도 창원시에 한하여 시범실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정부가 특별법만을 개정하고 소방기본법 등 11개 법령은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창원소방본부를 발족시켜 법령근거 미약 등으로 소방본부운영에 일부 문제점이 발생해 신속한 법령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개정이 요구되고 있는 소방법령은 소방기본법을 비롯한 소방관련 법령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소방공무원법, 대한소방공제회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11개이다.


-신속한 현장대응 및 수습을 위한 통합지휘체계 확보 시급

대형재난 발생 시 신속한 통합지휘체계(소방서장→소방본부장→시장) 구축과 창원·마산·진해 3개 소방서 중에서 소방관서의 지휘·감독이 용이하고 행정수요 등을 감안 소방본부를 선정해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서 119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해야한다.

하지만 창원소방본부와 119종합상황실이 각각 이원화돼 설치·운영되고 있어 재난대응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소방본부와 상황실 이원화 운영으로 인한 통합지휘체계 문제 해결하고 대형재난에 재난현장 수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소방본부 청사를 신축해 소방본부와 119종합상황실을 한곳에 배치해야한다.

청사신축 시까지 소방본부를 창원소방서 이전으로 소방본부와 상황실의 일원화로 진해에 청사신축 시까지 지휘공백 방지대책을 마련해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등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소방본부와 상황실의 일원화가 시급한 실정인 것.

지난 4월3일 갑작스런 강풍으로 인해 인명피해(2명 부상)가 발생하고 비닐하우스 76동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날 일시적으로 119종합상황실에 신고전화가 폭주하면서 소방본부와 119상황실간 유무선 통신이 불통돼 인명구조와 현장대응에 많은 애로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소방본부 청사 신축 시급

청사가 도내 18개 소방서중 가장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하다. 지난 1976년 대흥동에 신축해 지난1월1일부터 창원소방본부 겸 진해소방서로 사용하고 있는 청사는 대지 211평(730㎡)에 청사 259평(857㎡)으로, 신축당시 682㎡이었던 청사를 9번의 방수공사와 6번에 걸쳐 857㎡까지 증축 하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이는 도내 평균 6600㎡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다.

현재 습기 및 누수가 8개소에나 달해 청사 노후화 및 공간 협소에 따른 위치정보시스템 등 항온, 항습유지가 필수인 현대 전자장비의 관리 어려움과 수용 공간 부족으로 최신장비 배정에 난관을 겪고 있다. 또 소방서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밝고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민원실이 없어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건물안정성 마저 우려되는 등 시설과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인 것.

창원소방본부 청사노후화와 공간협소는 화재와 인명구조 등에 대한 고난도 반복훈련으로 최선의 대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소방관 훈련시설이 전무하고, 중앙정부에서 구입된 유류화재 진압의 필수장비인 고성능 화학차 등 최신장비 수용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또, 소방차량 17대중 13대가 청사외부 노숙으로 구조장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1억원이 넘는 고가의 중환자용 구급차량마저 노숙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발생하는 피해의 몫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

또한, 창원소방본부 설치 전 3층 회의실에서 의용소방대원 소집교육훈련과 회의장소로 사용했으나. 소방정책과 입주 후 그 동안 충무동주민센터, 서부보건소, 창원교육청진해민원지원처 회의실, 로타리 사무실 등을 빌려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의용소방대에서는 청사여건, 소방행정수요, 초기대응 실패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우려해서 소방본부가 하루빨리 창원소방서로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신축한 마산소방서는 현대화된 소방시설과 훈련시설, 쾌적한 대원복지시설, 체력단련실, 민원실, 교육장 등을 두루 갖추고 있어 대원들이 시민안전과 재산보호에 대한 투철한 봉사정신과 사명감 등 사기가 매우 높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지난2010년 8월19일 진해구청에서 진해소방서 청사의 노후화와 공간협소 등 열악한 시설 등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즉석에서 균형발전담당관실장에게 옛 해군시설운전학부 부지에 소방서 새 청사 신축에 대한 용역을 지시했으나, 현재까지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창원소방본부 신축 최적지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과 부산진해신항만 등의 수요를 감안해 진해 옛 해군시운학부 부지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