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창원KBS의 뉴스를 통해 마산과 진해지역의 인구수가 적은지역의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보도내용은 하지만 통폐합에 따라 주민센터가 없어지면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방문하기위해 더욱 먼거리를 이동해야하므로 불편을 야기할것이 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있자니 이전에 창원KBS에서 새해를 맞이하여 시장과 시민들과 각종 단체패널이 참석하여 대화를 하는 시사프로그램에서봤던 버스노선조정문제와 유사하다는것을 알수있었습니다.

당시 어느 아주머니 한분이 새로변경된 버스노선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류장을 없애버리고 새로만든 정류장은 위치가 맞지않아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것이었는데 그 말을 하며 시장에게 이런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책을 결정할때 단편적인 설문조사나 자료에 의존하지말고 현장에 직접나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여 결정을 했으면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말을 듣고있자니 얼마나 명쾌한 제안인지 공감해 마지않을수 없었습니다.
그 분은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평범한 시민이 보기에도 그럴정도이니 행정을 담당한 공무원들의 발상과 결정이 얼마나 엉성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의 의식은 날로 성장하고 있는데 행정을 담당한 공무원들은 '행정편의주의','탁상공론'이라는 구태에 매여 여전히 비슷한 형태의 행정을 반복하고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당시 자리에 참석했던 박완수 시장은 버스노선이 많고 곡선구간이 많아 조정을 하다보니 그렇게 됐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궁색한 답변이었고 현장에서 느끼는 시민들의 불편을 공무원들이 간과하고 있다는것은 분명했습니다.

인구가 적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처리해야 할 업무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니 주민센터가 없어진다면 더 먼거리를 이동해 업무를 봐야하므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것은 뻔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센터를 방문하는 사람들중엔 인터넷이나 팩스같은 온라인업무에 익숙치않은 어르신들도 적지않은데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는것은 버스노선 조정문제처럼 현장에 나와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않고 탁상에 않아 행정하는사람이 편리한대로 결정하는 전형적인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가 많고 적음에 따라 행정구역을 통페합한다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게 현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구가 적어 방문자가 적고 인구가 많아 방문자가 많다면 방문자가 적은 지역은 공무원의 수를 적게 배치하고 방문자가 많은 지역은 공무원의 수를 많이 배치하는 '운용의 묘'가 필요할것입니다.

현장과 주민들의 사정과 목소리를 무시하고 산술적으로 구역을 통폐합하는것은 일을 바꾸어 더욱 나쁘게 만드는 '개악'이 아닐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