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기주의로 사망한 창원시의회 ‘모두 네 탓’ 들끓는 시민 분노

예산안과 조직개편안 등 시민볼모로 파렴치한 자화상 연출
뉴스일자: 2011년12월22일 09시50분



“공전, 파행, 의장단상 점거, 자동 폐회, 시의장 의회사망선고, 의장 집무중단, 몸싸움, 쇠사슬로 본회의장 입구 봉쇄, 입구파손, 준예산, 모두 네 탓이요, 국회의원 꼭두각시, 말 바꾸기”

110만 메가시티 통합창원시의회의 현재 자화상을 보여주는 말들이다.

창원시의회가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지 못하고 자동폐회 되는 등 파국으로 치달아 창원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표류됨에 따라 자칫 준예산을 편성해야할 처지에 놓여 산적한 시의 새로운 현안사업이 차질을 빚게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들의 비난이 쇄도하는 등 여론이 들끓고 있다.

또한 경남도로부터 이관 받는 소방업무와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등 조직개편안이 늦어질 전망이다.

준예산이란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회계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했을 때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공무원의 봉급, 기관의 유지비, 경비, 계속비 등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 사업은 진행되나 새로운 사업은 예산안이 통과 될 때까지 일체 손 될 수 없게 된다.

창원시의회의 분열과 파행은 일부정치인들이 주도한 졸속통합 당시부터 예견됐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시의회에서 의석우위를 바탕으로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일방적인 통합이 낳은 결과라는 지적이다.

또 통합 당시 통준위가 통합에만 급급한 나머지 통합시청사 소재지 등에 대한 명확히 확정을 하지 않고 초대통합시의회에 떠넘김으로써 오늘날의 지역이기주의에 시민만 피해를 입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창원시의회에는 시청사와 야구장, 상징물 건립 등 빅3의 소재지를 두고 지역 세력이 비슷한 마산·창원의 정면충돌에 진해가 한나라당과 야권으로 분열돼 이들 두지역의 틈바구니에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통합을 주도하며 통합이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시민들에게 호도했던 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청사유치가 현재 불리한 시민여론을 일거에 반전시켜 내년 4·11총선에서 확실한 당 공천을 굳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사실상 시의원들의 공천권을 쥐고 시의회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통합이 잘못됐다는 시민여론이 들끓고 통합시청사 소재지 문제로 시의회가 파행을 격고 있으나 “기초의회의 문제는 기초의원들이 처리할 문제지 국회의원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남의 집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잘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네 탓’이라며 ‘나는 책임 없다’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시의원들은 통합시청사를 자신들의 지역으로 유치하지 못하면 다음을 기약할 수 없다는 강박관념과 일부 지역시민사회단체 등의 보이지 않는 압력 등이 작용해 ‘화합으로 고른 균형발전으로 다 같이 잘사는 명품 창원시 건설’의 통합정신보다 지역이기주의가 앞선 결과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욱이 창원시의회가 이번 사태를 맞이하기까지는 시의원들의 책임이 제일 크지만, 시의회 의장단을 비롯한 지도부의 무능력도 크게 한 몫을 차지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창원시의회를 사망선고하며 의장의 집무를 중단하고 사태를 고려하겠다는 김이수 창원시의장은 지난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의회 파행의 모든 책임은 창원지역 의원들에게 있다고 비난하며 책임전가를 했다. 시의장으로서 책임통감보다는 ‘네 탓’이요를 외친 것.

또한 이날 이어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산지역 의원역시 자신들의 지역 이기주의의 잘못을 먼저 고백하기 보다는 창원지역의원들에게 책임전가를 함으로써 또 한 번 ‘네 탓’이요를 외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

대화와 타협으로 ‘잘사는 창원을 건설해 시민의 행복’을 책임져야할 시의원들이 자신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위해 두 차례나 의장단상을 점거하고 쇠사슬로 묶으면서까지 불법적으로 본회의장 입구를 막아 의회를 열지 못하게 한 창원지역 의원들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법적·도덕적으로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는 지적이다.

박완수 창원시장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 동안 박 시장은 시의회와 소통을 주장했지만 오히려 의회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여 갈등과 불협화음만 연출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9일 창원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머리가 나빠 모르겠다’, ‘내가 답변할 테니 조용히 하세요’라는 등의 무성의하고 신중치 못한 말로 날카로운 대립의 각을 세우며 갈등을 초래해 질타를 받았다.

추후 박 시장이 시의회와 갈등을 해소하고 동반자로써 상생을 위해 먼저 지도력을 보여야한다는 지적이다.

창원시의 한 시민단체 대표는 “창원시의회의 이번사태 최대 피해자는 시민이 됐다”며 “시의회가 하루 빨리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통합정신으로 돌아가 명품통합창원시를 건설하는데 밑거름이 돼야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김성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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