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풀뿌리 지방자치의 꽃, 시의회를 이끌어가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일상이지만, 그 일상이 모여 인생을 빛나게 하고, 이 지역과 사회도 범부와 같은 소시민들의 일상을 토대로 원활히 돌아가는 것이라고 믿는 한 시민입니다.

지역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운영되다 보면, 다양한 이해와 관계의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한 이해관계의 충돌들을 잘 보듬고 정리해서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로 도시행정이겠지요?

특히 시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절차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창원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고계시겠지만, 최근 창원시립 어린이집의 운영형태 변경 검토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물밀듯 쇄도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충돌하면, 보통 직접적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차치하고 최대한 객관화된 시각과 효율성, 의미, 전망,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일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시민들의 의견이 대두되는 것은, ‘이해관계자’ 라기 보다, ‘수혜자’, ‘수요자’로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기에, 참여민주주의의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있고, 귀담아 들을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보육사업자’ 등은 수면 아래에서 다른 방식으로 의견을 표출하고, 그것을 관철시키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겠지요.

시립 어린이집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굳이 요약하자면,

1. 구)창원시의 자랑, 최고의 행정 서비스라고 인식되었던 ‘직영 어린이집’의 위탁 전환은 복지의 퇴보이다. 하향평준화다. 관리의 편의를 위해 위탁운영 하는 것은 시민들의 기대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다.

2. 위탁운영 되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어린이집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아무리 감시와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한, 서비스의 하락과 위험요소의 증가는 불 보듯 뻔하다.

3. 마산, 진해, 창원 3개 지역의 균형발전, 인구분산 등을 위해서도 정책의 상향 표준화가 타당하다.

4. 지역사회의 미래를 이끌고 나갈 젊은 부부들이 능동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일 것입니다.

시에서 연구용역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지만, 시립 어린이집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와 의견이 최우선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3개 지역의 행정 서비스 일원화를 전제로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일 뿐이라는 창원시의 의견 표명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싶지만, 굳이 연구용역을 보내지 않아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의 문제는 분명한 사실이기에, 절차적으로 위탁운영을 도입하기 위한 요식행위는 아닐지, 시민들은 매우 심각하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효율적 관리’가 최우선 판단 기준이 된다면,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이자, 오랜 시간 지역사회에서 회자될 정책적 오류의 전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종 결정권자인 시의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영유아들을 위해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심사숙려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지역 아동들의 미래와 시민들의 희망이 달려있는 사안임을 인식하시어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