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창원시 출범 1년... 비판의 목소리

기사입력 : 2011년07월03일 15시13분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최충웅(53) 전 졸속통합 반대 범 시민대책위원장은 통합창원시 1년에 대한 혹평과 함께 주민투표 없는 통합은 무효라는데 변함이 없다며 대 시민서명운동을 벌여 내년 총선과 대선 때 시민들의 뜻을 반드시 전하겠다고 3일 밝혔다.

또한 희망진해사람과 진해지역 시민단체들도 이날 "통합 1년은 진해지역 서민의 혹독한 고통이었다"라고 일축하며 오는 4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서민들의 절망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하겠다고 했다.

먼저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은 강제통합으로 말미암아 원천무효와 원상복귀 여론이 물이 끓듯 온도이상으로 가열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 시민단체의 공통된 주장이다.

최충웅씨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제통합`이 되었지만 `한 지붕 세 가족`으로서의 화학적 결합은커녕 첨예하게 얽힌 지역이해 관계로 인해 불신과 갈등이 깊다 못해 폭발직전에 있다"고 항변했다.

또 "통합 관련 기본법 및 지원법이 전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급 입법된 강제통합은 법치주의와 시민주권을 짓밟는 야만적인 공권력의 폭거"라고 간주했다.

그는 통합 즉시 지원을 약속했던 각종 인센티브마저도 거듭된 요구에 통합이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마지못해 지원키로 하는 등 `강제통합`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며, 창원시가 최근 긍정적으로 발표한 통합여론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구청에서 시청으로 승격이 순리이지, `시청`에서 `구청`으로의 격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짓밟고 시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역린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구청장은 민선통합시장의 허수아비, 꼭두각시로 전락해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부응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 표류하고 있다"고 현 창원시의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역의 특정 현안의 결정과 관련 한 현안에 대해 `무늬`만 대의민주주의 형식이어서 엄청난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

그는 이에 대해 한 예를 들어 진해 시운학부의 처리와 관련, 의석수에서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진해지역 시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의 최대 현안을 자기 손이 아닌 타 지역구 출신 시의원들의 손에 떠맡길 수밖에 없는 모순 때문에 `식민지` 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특히 여∙야 간에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로 특정당의 과반수 의석을 무기로 한 일방적 밀어붙이기식의 날치기 통과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1대 1대 1의 통합 정신을 깡그리 무시한 무지막지한 특정 다수당의 횡포로 유신독재나 전두환 군부독재정권 치하의 형태를 연상시키고 있다고 했다.

통합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은 소수가 벼락부자가 된 반면 결혼을 앞둔 미혼자, 전세, 월 세입자, 가게임차인 등은 엄청난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어 서민들의 생활고는 폭발 직전이라고 했다.

이어 통합 이후 대기업들은 `천국`으로, 중소기업들은 `지옥`으로 가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여론도 한 몫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충웅씨는 대기업들이 공개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을 거의 독점함으로써 자금력과 기술력이 뒤지는 중소기업의 몫이 급감함에 따라 문 닫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창원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통합 1년에 대해 지역화합, 지역발전 관련단체에 폭넓은 지역인사들을 두루 포용한 것이 아니라 강제통합 과정을 주도한 특정정당 당원이나 관제, 어용단체의 장들로 거의 포진시킴으로서 지역 간, 계층 간 위화감이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