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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시민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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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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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철/ 반값이 아니라 무상으로 . 정부가 학생들에게 간접세로 받기때문에... 류** 2011-06-18 0

반값등록금이 아니라
돈을 벌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간접세을 받는 정부이므로
그 간접세만 돌려 주어도
등록금 무상으로 해도 남는 것이요.

출산 장려 정책으로
출산하면 사회에 생활을 할때까지
10억 5첨만원 들어간다고 발표를 했다면
모던 제품에 10%의 간접세이므로
정부가 1억 5천만원을 학생들에게 받는다는 이치.

한국의 미래가 학생들이지요.
학생들이 부모를 선택을 하여 태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려면 학생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세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인데도
정부는 의복, 음식외 학용품일체 기타등에서
간접세를 받았다면 것입니다.

이것만 돌려 주어도
등록금 주고도 남는 일이므로
돌려 주자는 것입니다.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한국의 미래라고 하면서
간접세를 받는 것이 맞는 말인가요.

국비 도지 시비로 짖어주고
창원야구장에서 만 무료라고
프로 야구장 입장료를 현실적으로 적용시키지 못하듯이
학생들이라고 기성세대들과 구별하여 받을 수 없기에
편의에 위해서 간접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려면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는 이치가 아닌가요.

이 주장을 몇년 전부터 하고 있는 사람이요.
사회물정을 모르는 어린 학생이요.
아니면 어디 다른 곳에서 살다왔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