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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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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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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소프트와의 불평등 협약 파기하고 재협상하라 ! (기자회견문) 양** 2011-06-07 0

NC소프트와의 불평등 협약 파기하고 재협상하라 !

지난 3월 31일, 박완수 창원시장과 김택진 NC소프트 구단주는 창원시가 NC소프트에 신규 야구장을 5년 내 건립하여 넘겨준다는 조건의 9구단 창단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이라 함은 협약 당사자간 대등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창원 9구단 협약은 창원시만 일방적으로 NC소프트에 의무를 다하는 불평등 협약이 아닐 수 없다.
그 의무라는 것이 신규 야구장 부지 확보도 창원시가, 신규 야구장 건설 비용도 전액 창원시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창원시는 최대 3000억 원을 들여 신규 야구장을 짓겠다고 한다.
창원시와 NC소프트가 맺은 협약서는 타지역의 사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엄청난 혜택을 창원시가 NC소프트에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타지역의 사례를 보면 대구야구장의 경우 건립비용 1,500억 원 마련을 위해 국비 300억원, 시비 700억원을 확보하고, 삼성라이온스에서 500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광주구장 신축도 총공사비용 1,000억 원 중 시비 400억원, 국비 300억 원, KIA가 300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창원시의회는 NC소프트와의 협약에서 불평등 조항을 지적하며 시정하여 NC소프트와 재협약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창원시는 NC소프트와의 계약이 불평등한 계약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사인을 했기에 변경은 불가능하다'며 거짓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시의회 승인전에는 얼마든지 재협의를 통해 재협약이 가능함)
그리고, 2010년 한 해 전체 8개 구단 생산유발효과가 1조 1000억 원에 지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창원 9구단 연간 경제효과가 1조원 이상이라며 또 최근에는 5조 원 이상이다라며 뻥티기하여 110만 창원시민을 기만하였다.

창원시는 이렇듯 110만 시민을 기만하여 바보로 만들어 놓고 여론몰이하여 시의회에다 NC소프트와의 협약을 승인하라며 잔머리 시정을 하고 있다.
마산야구장은 2만 1천석 규모로써 전체 8개 구단 전용 야구장 순위로 보면 네 번째로 얼마든지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면 손색없는 야구장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현재의 마산 야구장은 "최하 수준의 야구장이다"라며 왜곡된 사실을 전파하고, 신규 야구장이 아니면 야구를 할 수 없는 냥 NC소프트와의 불평등 협약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앞으로 도시 철도 사업, 마산 로봇랜드 사업, 구산 해양관광단지 사업, 명동해양관광단지 사업, 해양신도시 사업 등 그 사업 예산 규모가 최소 7,000억에서 최대 1조까지 투여될 예정이다.
하지만, 창원시는 중앙정부의 거짓부렁에 속아 넘어가 통합 인센티브도 받지 못한 채 이제 시재정이 거의 바닥까지 떨여져 올 해 추경이 6월로 연기된 실정이다.
이렇게 열악한 시재정 여건에서 최대 3천억에 달하는 신규 야구장 건립 비용을 전적으로 시예산으로 만들었을 때, 신규 야구장이 창원시의 열악한 재정을 더욱 압박하여 다른 시책사업에 차질을 줄 것은 불을 보 듯 뻔하다.
최악의 경우, 성남시의 예처럼 시재정 악화로 인해 모라토리움 선언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며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110만 창원시민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따라서, 창원시는 NC소프트와의 불평등 협약을 폐기하고서 시의회의 지적처럼 마산야구장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신규 야구장이 굳이 필요하다면 110만 창원시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는 과정이 필요하며 야구장 건설비용의 분담에 관한 내용으로 (사)한국야구위원회(KBO) 및 NC소프트와 다시 협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1. 6. 7.

희망진해사람들, 민생민주창원회의, 마산진보연합, 진해여성의전화, 진해여성회,
진해진보연합(준),
민주당 진해위원회, 국민참여당 진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