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상수도 누수감면과 관련하여 의문점이 많아 글 올립니다.
누수감면이라 하면 누수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하고 누수된 양을 감면해주는 것이 누수감면인것 같은데
시수도과 담당자와 통화해보니 누수가 되어도 3개월평균치 보다 누수량이 많아야만 감면이 된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사용량이 많지만 겨울에는 사용량이 적습니다.
그런데 여름부터 사용량이 많아진것을 모르고 뒤늦게 확인하여 원인조사하고 2~3개월 후 최종 누수확인하고 조치를 취해도 겨울에는 누수량 보다 세대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이전 3개월 평균을 가지고 한다면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해 여름에 누수가 되지않아도 봄철3개월과 한여름의 사용량을 비교하면 감면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해서 이는 계절적 요인을 비교하지 아니하고 만들어졌으므로 문제가 있다고 보며
제대로 된 누수감면을 할려면 전년도 해당월 평균과 비교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누가 보아도 누수가확실하고 누수공사까지 한 자료가 있는데도 최근3개월 자료만 비교해서 차이가 없어
감면대상이 안된다면 누수감면해주는 조례자체에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누수공사가 이루어지면 해당시점에 대해 전년도 해당3개월 평균치와 비교하여 감면하는 것이
납세권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