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창원시의회 2015-03-30 1381 |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유원석, 창원시의회의장)는 지난 3월 27일 고성군의회 회의실에서 제176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는 유원석 창원시의회의장을 비롯하여 최을석 고성군의회의장 등 경남시군의회 의장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국가균형발전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국가의 의무임에도 최근 정부에서는 이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방경제발전을 위해 안간힘을 쏟아온 비수도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주장했다 또‘정부가 수도권 과밀해소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강조하며‘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채택한‘수도권규제 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