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제1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김영록 의원 건의안 채택

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은 11일 전기요금이 인상된 만큼 출산가구에 대한 할인·감면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열린 제1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영록 의원(가음정, 성주동)이 대표발의한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은 저출산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폭염 속 임산부가 건강한 여름을 보내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감면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2017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한 복지할인으로, 3세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는 월 1만 6000원 한도에서 전기요금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기요금은 25.3% 상승했다.

또 2019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출산 가구의 여름철 평균 전력 사용량은 359㎾h로, 전체 평균(322㎾h)보다 11.4%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 의원은 “출산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며 “상승한 요금만큼 할인 한도가 증액돼야 한다. 30%인 감면 비율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산부 가구’도 포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