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강창석 의원 “경계성 지능인 제도적 지원 기반 필요” 창원시의회 2024-07-15 205 |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창원시 조례 등 마련해야” 강창석 창원시의원(반송, 용지동)은 15일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계성 지능인과 공존하는 세상’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장애인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능지수(IQ)가 71~84 사이로 학교에서 학습이나 사회생활을 어려워하는 사람을 경계성 지능인이라고 한다. ‘더딘 아이’ 또는 ‘느린 학습자’로도 불린다. 강 의원은 “정부 발표에 따르면 IQ 정규 분포도 상 경계성 지능인에 해당하는 인구 비율은 13.59%로, 창원에만 약 14만 명”이라고 추정했다. 경계성 지능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벗어나 있다. 관련 법률도 없다. 강 의원은 “다행히 정부 대책으로 올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통해 학령기 경계성 지능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겠다는 계획”이라며 “그러나 이미 학교를 졸업했거나 성인이 된 어른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계성 지능인은 학령기에 여러 차례 한계를 겪으며 성인이 되어서도 능동적인 업무가 어려워 단순 반복적인 일을 전전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고립·은둔 생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강 의원의 견해다. 이에 창원시도 서울·경기·부산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경계성 지능인을 위한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경계성 지능인이 ‘대기만성’으로 아름다운 꽃처럼 천천히 피어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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