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오은옥(비례대표) 창원시의원은 5일 열린 제125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장애인 인권침해와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창원시 장애인 인구는 지난해 기준 5만 600여 명이다. 중증 장애인은 1만 8000여 명이다. 통계를 보면 장애인 학대 가해자는 타인(39.9%), 가족·친인척(39.5%) 순으로 비율이 높다. 특히 시설종사자도 20% 안팎으로 적지 않다.

또 경남도의 ‘2022년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에서도 발달·뇌병변 1인 가구 장애인 319명 중 33.6%(107명)가 부당한 상황을 겪는 것으로 의심됐다. 이 조사에서 경제적 학대(87건)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공적 급여 등 재산 임의 사용, 대출·보증 계약과 명의도용으로 채무 발생, 근로 대가 미지급, 과도한 보험 가입 등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최근 진주 한 장애전문어린이집에서 벌어진 학대 사건 등을 사례로, 충분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시설 운영자·종사자 문제를 짚었다. 오 의원은 “해마다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시설 이용의 불이익 등을 이유로 신고하지 못한 사례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의원은 창원시가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해 정책개발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학대·차별·인권침해 등 폭력 예방 교육·홍보, 장애인 관련 성평등 의식 확산 교육 지원 등 내실 있는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