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호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건의안 제출 창원시의회 2019-07-16 659 |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는 7월 16일 성남에서 개최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20차 시도대표회의에서「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건의안을 제출하여 원안가결 됐다.
이찬호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이날 국민 누구나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역뉴스나 마을소식을 알 수 있어야 함에도 네이버는 올해 4월부터 모바일 뉴스콘텐츠서비스의 언론사 구독 설정 기능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지역 언론사의 뉴스 유통을 사실상 막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지역주민의 정보접근 기회를 차단하여 알 권리를 침해하고 지역 언론의 존립을 위협하며 나아가 자치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로 디지털 권력으로 지역 언론을 차별하는 네이버의 지역 언론 배제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네이버 등 포털 운용 기업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인터넷뉴스유통(서비스)시장에서 지역 언론을 배제하거나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국회의 조속한 관련 법률 개정과 함께 공정한 인터넷뉴스유통(서비스)시장 조성을 위해 사회적 책임 투자자로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것이 건의안의 주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