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가 심화되면서 2021년에도 재난지원금 지급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이 1월에 지급됐고, 3월에는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뒤질세라 지방자치단체들도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원금으로 설날 가족끼리의 만남도 자제하고 올림픽도 연기할 만큼 심각하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를 구제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라 지원 자체에 대한 이견은 없다.

문제는 지급방식과 재정상황이다. 먼저 지급대상은 구성원 전체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보편지급방식과 피해자에 한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선별지급방식이 맞서고 있다.

보편지급방식을 주장하는 측의 논거는 소비효과로 전체에게 지급해서 소비를 진작시켜야 기업이 활성화되어 경제를 부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 따라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됐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도 이 방식을 택했다.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푼 재난지원금은 약 7조원인데 이 중 70%가 보편지급방식이었다.

반면 선별지급방식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한정해서 지원하자는 것이다.

온라인몰은 호황을 누리고 있고 마스크, 주류, 자전거, 배달업 등 매출은 오히려 늘었다. 이들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재난지원금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구제 효과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재난지원금 효과 분석에 의하면 보편지급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같은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급된 돈은 14조2000억원~19조9000억원으로, 소비로 쓰인 돈은 약 4조원이다.

100만원 중 26만원~36만원을 소비하고 나머지는 가계 빚을 갚거나 저축으로 사용했다. 또한 대부분의 소비는 의류 등 내구재와 필수재에서 이루어졌고 가장 큰 피해업종인 여행, 레저 등에서의 소비는 미미했다. 그럼에도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보편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둘째, 재정문제로 소위 퍼주기식 행정 논란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돈은 세 차례에 걸쳐 총 31조4000억원에 이른다. 3월 말 지급 예정인 4차 지원금은 무려 19조5000억원에 달한다.

규모도 그렇거니와 재·보궐 선거 시점으로 선거용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이를 다 합하면 50조9000억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금까지 합하면 60조원이 넘을 것이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대통령은 벌써 코로나 극복 이후 전 국민 위로금을 언급했다.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 이는 엄청난 규모가 될 것으로 본다. 여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실업급여, 점점 늘어나는 복지 예산,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 구조조정 등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국회예산처는 2030년이면 우리나라 빚이 2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 660조2000억원(GDP 대비 36%)이던 국가 채무가 2020년에 846조9000억원(GDP 대비 43.9%)으로 3년 사이 무려 186조7000억 증가했다.

10년 안에 국가 재정이 바닥난다는 것이다.

재난 지원은 모든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피해의 경중과 소득 수준 등을 따져 선택과 집중을 해야 효과가 있다. 그리고 소요되는 재원은 불요불급한 정부지출을 먼저 조절하고 국채발행은 자제해야 한다.

지금의 위기극복과 미래의 국가경제를 함께 고민하는 지혜가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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