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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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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청사 무효확인 소송 '각하'결정 김** 2013-09-04 0

마산지역 의원들이 추진한 청사조례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3월에 있었던 '임시청사 사용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결과는 어느정도 예측했던 것입니다.

일부 마산지역 의원들은 항소를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는것은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갖가지 사유로 청사 결정을 미루더니 통합된지 3년이나 흐른시점에 창원지역 인사들의 의사대로 청사가 정해졌다는 것은 의회가 창원지역 의원들의 계산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사조례에 대한 항소를 한다는 것은 창원지역 인사들의 의도대로 따라주는 것입니다.

창원지역 인사들이 왜 청사위치를 조기에 결정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룬 것입니까?

통합이 이루어진 직후에는 통합당시 통준위에서 결정한 내용이 있기에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시 명칭에 이어 청사까지 구 창원지역으로 결정한다면 타 지역의 커다란 반발에 직면하거나 통합이 즉시 깨어질 것을 우려해 일단 시간을 끌고 사람들의 의식에서 청사문제가 희미해져 갈 때 자신들의 뜻대로 결정한 것입니다.

만약 지금 청사조례에 대해 항소를 시작한다면 2심에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항고를 할 수도 있으므로 많은 시간이 소모되며 소모되는 시간에 비례해 확실한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진행하던 사람들이 지치고 결국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창원지역 인사들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처럼 자신들과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제풀에 지쳐 나가떨어지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소를 하는것은 창원지역 인사들에게 시간을 벌어주어 그들의 계획대로 되어가도록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도청이전도 마찬가지 입니다.

도청이전을 공약한 홍지사는 현재 도청 마산이전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임기가 1년도 남지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은 도청이전이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홍지사가 다음번 선거에서 지사직을 유지할지 않을런지 모르는데 일부 의원은 도청이전으로 지사를 압박하면 도청대신 시청을 줄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홍지사가 도지사에서 물러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재 홍지사는 진주의료원의 영향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2903294

결국 지금 도청이전으로 홍지사를 압박해 시청을 가져온다는 논리는 다분히 도박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장시간 시간이 소모되고 불확실한 결과를 목표로 일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以夷制夷 란 말처럼 창원지역 인사들에 맞서기 위해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역으로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즉, 청사를 마산으로 가져올 수 없다면 진해지역에 청사를 주더라도 시 명칭은 되찾아와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형식은 진해지역 의원들과 '시 명칭은 '통합마산시'로 통합시 청사는 진해구에 설치한다'는 조례를 공동의로 발의하고 가결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시 명칭과 청사중 하나는 마산이 가져오는 것이되니 소기의 목적은 이루었다고 봅니다.
진해지역도 시 청사를 유치하니 좋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발의되면 창원지역 인사들이 반발하고 나아가 이 조례를 추진중인 마산을 통합시에서 분리하기 위해 앞장 서 줄수도 있습니다.

그렇다해도 마산분리가 실현되는 것이니 나름대로 의미있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어쨋든 많은 시간을 소모하며 불확실한 목표에 매달리는 것보다 분명한 결과를 얻기위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