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창원시가 청사위치를 확정하는 조례를 공포했다고 합니다.

'날치기 통과' 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자신들의 의도대로 관철되기만 하면 괜찮다는 태도는 대화와 토론이라는 의회의 자세가 아니라 힘 자랑하는 소인배의 모습입니다.

창원지역 인사들은 이로써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던 문제를 풀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인데 과연 그런지 의문이듭니다.

왜냐면 의회에서야 정치적 '테크닉'을 통해 자신들의 의도대로 할 수 있을진 몰라도 시민들의 뜻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산 분리안이 상정되기 직전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통합시를 분리하는 것이 과반수 시민들의 뜻입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통합시는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보다는 지역 이기주의와 그로인한 갈등, 지역간 불균형으로 극심한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통합함으로 발생한 것으로 3년간의 실험에서 현재와 같은 통합은 너무 '어설픈' 통합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번 청사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 지역이 이득을 챙기면 반대 쪽에선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자신을 편들어 줄 다른 지역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이 되어 각 지역을 위한 신중한 균형발전 정책보다는 지역적 실리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시정이 이루어지게 되어 통합시의 시정은 구조적으로 파행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인들의 변명과는 달리 시민들은 분리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통합시 분리에 대한 조례가 의회에서 주기적으로 발의되고 결의되는 것은 통합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안전행정부 장관이 마산분리안의 법적 효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의 발언을 했는데 이러한 그의 발언으로 보아 장관이 통합시의 문제를 너무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마산 분리안이 청사문제를 두고 갈등하다 우발적으로 나온 문제 정도로 이해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처럼 정부 고위관계자 조차 시민들의 진심을 모르고 있다면 시민들이 직접 통합시의 분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해지역의 분리 희망이 압도적으로 높고, 청사나 시 명칭 중 하나라도 가져오지 못할 경우 마산 지역도 분리 희망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띠라서 마산과 진해지역 시민 단체들이 주도하여 두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산과 진해 분리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 을 전개하고 이 결과를 마산분리안이 국회에 전달될 때 같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의원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결과를 청와대에도 전달되어 대통령과 관계장관들이 지역 시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창원지역 의원들과 그에 편승한 진해지역 의원들이 마산지역의 법적대응보다 더욱 두려워하는 것은 시민들의 뜻이 청와대와 국회에 직접 전달되어 분리가 실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산과 진해지역 시민들의 서명운동이 전개되는 것만해도 그들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것 입니다.

또한 청사위치 조례에 대한 무효화를 법적으로 대응하는 마산지역 의원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통합시는 통합과정에서 시민들의 투표가 생략되어 절차상 중대한 결함이 있는 행정행위였습니다.

이전 이명박정부가 결과를 만들기 위해 과정이나 절차를 생략해가며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한 것이란 말이죠

따라서 추진과정에서 문제있는 통합은 그 자체가 원천무효이니 즉시 원래대로 분리를 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조례문제를 위해 법적 대응을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인 심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