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가족 예우 강화 촉구도...제1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김상현 창원시의원(충무, 여좌, 태백동)은 3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군사시설 실태를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보훈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1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진해구 제황산동을 비롯해 군이 소유한 미사용 건축물이 곳곳에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장기간 방치돼 음산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며 “도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과 협력해 지역 내 유휴 군사시설의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시민의 품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또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촉구했다. 올 3월 기준 지역 내 상이군경은 2302명에 달한다.

그러나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대상은 상이등급 1·2등급으로 제한돼 51명만 이용할 수 있고, 상·하수도 요금 감면(상이등급 5등급)도 405명 지원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상이등급 6·7등급까지 확대하면 연간 1억 5000만 원 예산이 더 든다. 최소한의 예우라는 측면에서 점진적 확대라도 이뤄질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