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종합적 지원 체계 마련

창원특례시의회 백승규 의원(가음정, 성주동)은 23일 발달장애인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종합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창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적장애·자폐성장애 등으로 일상·사회 생활에 제약을 받는 발달장애인이 차별을 받거나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창원시가 성년후견 지원 방안, 발달장애인 가족·보호자 지원, 사고·인권유린 예방 방안, 맞춤형 일시 보호 등을 담은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자립 등을 돕기 위한 장애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만연적인 차별·편견을 해소하고자 교육·홍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담았다.

백 의원은 발달장애인이 증가하며,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신체’에서 ‘정신’으로까지 범위가 넓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지원 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최근 발달장애가 드라마 소재로 쓰일 만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제도는 부족하다”며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인식 개선을 유도해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이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7일 제1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