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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 Result
- [도매물가지수]
- 이 경우의 도매상이란 생산자에게 가장 가까운 도매업자(제1차 도매업자)를 말한다. 도매물가지수는 소매단계의 소매물가지수, 무역면에서의 수출입물가지수, 가계소비단계에서의 소비자물가지수와 함께 물가동향을 나타내는데, 도매거래에는 중요한 생산재의 거래가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도매물가지수는 국민경제의 동향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기본적 지수이며, 각종 물가지수 중에서 가장 중요시된다.한국의 도매물가지수로서는 한국은행의 도매물가지수가 대표적이며, 현행의 것은 896개 품목을 대표품목으로 1990년을 기준시로 하고, 1990년의 평균 지수를 100으로 잡고 있다. 체계는 상품의 속성에 따라 분류한 기본분류지수 이외에, 특수분류지수로서 국내품 ·수출입품별 지수, 산업별 지수, 용도별 지수도 포함된다. 한국은행 도매물가지수는 제1차 거래단계의 가격수준, 즉 생산자 또는 수입자 판매가격을 이용하여 편제한 것이며, 이러한 가격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거래단계인 도매상의 판매가격자료로써 보완하고 있다. 가격자료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15개 주요 도시에서 수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수의 산식은 기준시 가중산술평균법(基準時加重算術平均法:라스파이레스 산식)을 이용하고 있다. 한국은행 도매물가지수는 주간속보 ·월보 ·연보 등에 발표되고 있다.
- [법치국가]
- 경찰국가(Polizeistaat)에 대립하는 말이다. 절대군주가 마음대로 행정을 하던 경찰국가에 대하여, 행정은 미리 정립된 법률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원칙에 의거하는 국가이다. 그러나 이 개념은 독일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에는 독일적인 특유한 문제점이 있다. 법치국가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R.von 몰로서, 1829년의 저서에서 이 문제를 논하였다. 법치국가의 본질이, 행정은 의회가 정립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있는 이상 이것이 프랑스혁명의 영향 아래 있던 그 시대의 독일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1864년 O.베르는 《법치국가》라는 저서에서, 행정이 법률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본질이라고 논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베트와 그나이스트는 역시 《법치국가》(1872)라는 저서에서, 행정은 사법재판소와는 별도의 행정재판소에서 재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이론적으로나 제도적으로도 그 후 독일에서 지배적인 것이 되었다. 근대국가는 대개가 법치국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법치국가가 반드시 자유주의적 국가라는 보장은 없다. 법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단순히 법치주의의 요구를 채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도 있다. 특히 현대에서는 법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갖가지 비판을 받고 있는 시대인 만큼 실질적인 법치국가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 [부가가치통신망]
- 그 부가가치에도 여러 단계가 있어 VAN의 정의는 반드시 정해져 있지는 않다. 전화 교환망과 같이 통신하는 양 단말(전화기) 사이를 단지 통신회선으로 연결한 네트워크는 VAN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네트워크로는 같은 종류의 단말이 아니면 교신할 수 없다. 통신속도가 다르거나 프로토콜(통신순서에 관한 약속)이 다른 단말 사이에서 통신을 하려면 네트워크측에서 속도를 바꾸거나 프로토콜을 변환해야 한다. 이러한 속도변화나 프로토콜 변환을 갖춘 네트워크야말로 VAN에의 첫걸음이며, 텔레넷(Telenet), 타임넷(Tymnet)이 그 예이다. 미국의 VAN에서는 이러한 변환기능 외에 전자우편 등 고도의 통신처리 서비스가 갖추어져 있다.
- [소비자물가지수]
- 도매물가지수와 함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물가의 변동을 추적하는 중요한 경제지표의 하나이다. 한국에서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전 도시, 서울 및 주요 도시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매월 발표하고 있다.① 소비자물가지수는 도시소비자 가구(家口)가 구입하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변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편제한다. 따라서 소비자물가지수는 일정량의 상품 및 서비스를 경상가격(經常價格)으로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의 변동을 나타낸다.② 소비자물가지수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주요도시에서 월 3회(5·15·25일)에 걸쳐 470개 상품 및 서비스 품목의 가격을 조사하여 '라스파이레스식(Laspeyres fomula)'에 의하여 산출한다. ③ 현행 소비자물가지수는 1975년 도시가계조사 결과를 가중치 자료로 사용하며, 품목별 가중치는 소비지출액에 대한 비율로 정한다.④ 항목은 음식료품비·주거비·광열비·피복비·잡비 등 9가지로 세분한다.
- [소비자물가지수]
- 도매물가지수와 함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물가의 변동을 추적하는 중요한 경제지표의 하나이다. 한국에서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전 도시, 서울 및 주요 도시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매월 발표하고 있다.① 소비자물가지수는 도시소비자 가구(家口)가 구입하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변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편제한다. 따라서 소비자물가지수는 일정량의 상품 및 서비스를 경상가격(經常價格)으로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의 변동을 나타낸다.② 소비자물가지수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주요도시에서 월 3회(5·15·25일)에 걸쳐 470개 상품 및 서비스 품목의 가격을 조사하여 '라스파이레스식(Laspeyres fomula)'에 의하여 산출한다. ③ 현행 소비자물가지수는 1975년 도시가계조사 결과를 가중치 자료로 사용하며, 품목별 가중치는 소비지출액에 대한 비율로 정한다.④ 항목은 음식료품비·주거비·광열비·피복비·잡비 등 9가지로 세분한다.
- [수정가결]
- 제출된 안건을 수정하여 가결하는 것
- [자산재평가세]
- 국세인 직접세이다.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합리화를 도모함과 함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법인과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평가의 시기는 법인의 경우는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개인의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이다(자산재평가법 4조). 과세표준은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까지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이며,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3%이다(9∼13조).
- [자산재평가세]
- 국세인 직접세이다.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합리화를 도모함과 함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법인과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평가의 시기는 법인의 경우는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개인의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이다(자산재평가법 4조). 과세표준은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까지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이며,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3%이다(9∼13조).
- [종가세]
-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의 소매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에 소정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종가세이다. 종가세는 경기의 변동 등으로 가격이 변동할 경우 세수입도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증감된다. 즉, 이 제도는 인플레이션에 적용하여 세수 증대를 꾀할 수 있는 점이 유리하나, 반면 디플레이션의 경우에 세수가 감소되는 단점이 있다.
- [종가세]
-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의 소매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에 소정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종가세이다. 종가세는 경기의 변동 등으로 가격이 변동할 경우 세수입도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증감된다. 즉, 이 제도는 인플레이션에 적용하여 세수 증대를 꾀할 수 있는 점이 유리하나, 반면 디플레이션의 경우에 세수가 감소되는 단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