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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균형]
- 국민경제가 지니고 있는 자본 ·노동 ·기술 따위의 경제적인 여러 자원이 경제적 용도에 과부족 없이 효과적으로 배분 ·고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상태하에서는 당연히 국내의 총수요와 총공급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므로 대폭적인 물가상승이나 실업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이에 비하여 국제균형은 국내균형과 국제수지 혹은 국제수지의 기초적 수지와의 균형이 동시에 성립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적인 면에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상황하에서는 국내균형을 달성하려 하면 대폭적인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반대로 국제수지의 균형을 이룩하려 하면 국내균형이 깨지는 등 이율배반적인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흔하다.
- [국내법]
- 국제법(國際法)에 대응하는 말이다. 근대국가는 그 권위를 스스로의 권력에 의하여 확립하고 타국에 대하여 독립을 주장하며, 영역 내에서는 최고의 지배권을 가진다. 국민은 물론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지배권을 가지며, 국내법에 의하여 규제한다. 국가의 공권력(公權力)의 발동 ·태양(態樣) ·기관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을 공법(公法)이라 하고, 국민 사이의 관계를 규율한 것을 사법(私法)이라 한다.
- [국내총생산]
- 중간생산물을 공제하였다는 의미의 순가치인데, 자본감가(資本減價)를 포함하기 때문에 총생산이라고도 한다. 국민총생산(GNP)이 국민에 착안한 통계인 데 비해 GDP는 국토 내에서의 생산에 착안한 통계이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산한 것은 GDP에는 계상되지만 GNP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인이 외국에서 생산한 것은 GNP에는 포함되지만 GDP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인의 해외소득과 외국인의 국내소득과의 차액이 해외순소득이라면, GDP의 계산은 국민총생산 GNP에서 해외순소득을 공제한 것과 같다. 이 같은 경제지표는 한 국민경제의 경기변동이나 경제성장의 대외비교(對外比較)에 이용된다.
- [국무위원]
- 15인 이상 30인 이하이다(헌법 88조 2항). 국무위원은 국정(國政)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87조 2항). 한국의 국무회의는 내각책임제의 의결기관인 국무회의(내각회의)와는 달라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정부의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국무위원은 의결권을 가지지 않고, 실제에 있어서 의결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하고, 국무회의에 의안(議案)을 제출하며(89조 17호, 정부조직법 12조 3항), 국무회의에 출석 ·발언하고, 그 심의에 참가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국무위원은 대부분 행정 각부의 장에 임명되므로 2가지 지위를 겸하고 있으나, 양 지위는 헌법상 구별되며 차이가 있다. 특히, 국무총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총리도 같은 국무위원으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국정을 심의하되, 다만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행정 각부의 장으로서의 지위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에 관하여 행정 각부를 통할하기 때문에 그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헌법 86조 2항, 정부조직법 15조).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헌법 87조 3항),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63조). 국무위원은 대통령권한대행권(71조)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부서권(副署權)을 가지며(82조), 국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62조).
- [국민경제자문회의]
- 1999년 11월 20일 헌법 제93조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법(1999. 8. 31 제정)에 의거하여 설립하였다. ①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정책방향의 수립 ② 국민복지의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③ 국민경제의 대내외 주요현안과제에 대한 정책대응방향의 수립 ④ 기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이 부의(附議)하는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의장(대통령), 당연직 위원, 민간위원, 지명위원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노동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한국은행 총재 등 7명이고 민간위원은 국민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10명으로 구성되며, 지명위원은 자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122-1번지에 있다.
- [국민주]
- 그러나 아직 국민주의 개념은 명확하지 않다. 목적은 국민에게 주식을 분산 ·소유시킴으로써 기업에의 참여의식을 높임과 동시에 기업의식을 북돋우고 기업이 획득한 이익을 분배하여 중하위계층의 소득을 향상시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따르고 있다. 예를 들면 국민주신탁가입자가 수령하는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것 등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크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경영기반이 정착되어 있어 배당이 안정된 우량기업의 주식이 보급대상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대체로 공기업이 선정된다. 일본은 1987년 2월 전신전화주식회사의 주식이 국민주로 보급되면서 도쿄[東京]증권시장을 세계적인 증권시장으로 부각시켰고, 이후 공기업의 지속적인 공개가 추진되어 오고 있다. 한국에서는 1988년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청약을 받아 주식을 공급한 포항종합제철(주)의 주식이 최초의 국민주였고, 1989년 두번째로 한국전력공사의 주식이 국민주로 공급되었다. 그 후 한국외환은행 등 일부금융기관이 주식시장의 수요사정 등을 감안하여 공개를 통해 국민주를 공급하였다.국민주개발정책이 올바르게 시행된다면 국가가 성장시킨 공기업의 기업이윤이 특정인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고 주식인구의 증가를 통해 주식시장을 발전시키며 중하위계층의 소득향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기업의 독과점을 용인하고 조세제도가 중하위계층에게 불리한 채로 있는 상황에서, 국민주의 보급만으로 소득불균형의 해소 및 소득격차의 감소 등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회의적인 견해도 있다. 현실적으로도 상당수의 국민주가 보급된 이후 장기적 투자 대신 단기적 차액소득을 목표로 주식이 매매되어 소수의 대주주에게 다시 집중됨으로써 소기의 정책목표와 상반된다는 비판도 있다.
- [국민주]
- 그러나 아직 국민주의 개념은 명확하지 않다. 목적은 국민에게 주식을 분산 ·소유시킴으로써 기업에의 참여의식을 높임과 동시에 기업의식을 북돋우고 기업이 획득한 이익을 분배하여 중하위계층의 소득을 향상시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따르고 있다. 예를 들면 국민주신탁가입자가 수령하는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것 등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크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경영기반이 정착되어 있어 배당이 안정된 우량기업의 주식이 보급대상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대체로 공기업이 선정된다. 일본은 1987년 2월 전신전화주식회사의 주식이 국민주로 보급되면서 도쿄[東京]증권시장을 세계적인 증권시장으로 부각시켰고, 이후 공기업의 지속적인 공개가 추진되어 오고 있다. 한국에서는 1988년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청약을 받아 주식을 공급한 포항종합제철(주)의 주식이 최초의 국민주였고, 1989년 두번째로 한국전력공사의 주식이 국민주로 공급되었다. 그 후 한국외환은행 등 일부금융기관이 주식시장의 수요사정 등을 감안하여 공개를 통해 국민주를 공급하였다.국민주개발정책이 올바르게 시행된다면 국가가 성장시킨 공기업의 기업이윤이 특정인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고 주식인구의 증가를 통해 주식시장을 발전시키며 중하위계층의 소득향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기업의 독과점을 용인하고 조세제도가 중하위계층에게 불리한 채로 있는 상황에서, 국민주의 보급만으로 소득불균형의 해소 및 소득격차의 감소 등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회의적인 견해도 있다. 현실적으로도 상당수의 국민주가 보급된 이후 장기적 투자 대신 단기적 차액소득을 목표로 주식이 매매되어 소수의 대주주에게 다시 집중됨으로써 소기의 정책목표와 상반된다는 비판도 있다.
- [국민총생산]
- 정확히 말하면 국민총생산은 2중 계산을 피하기 위하여 최종 생산물에 포함된 원재료 ·중간재의 가격이 공제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라고 할 수 있다. 국민총생산에서 이 기간에 감가한 자본설비의 상각비를 공제한 것이 국민순생산(NNP:net national product)이다. 국민순생산에서 간접세와 보조금과의 차액을 공제한 것이 국민소득이다. 국민총생산을 각 경제부문에서 이용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는 이를 국민총지출(GNE:gross national expenditure)이라고 하며, 국민총생산은 국민총지출수요와 같은 액수다. 구체적으로는 GNE=C I G E－M이다. 여기서 C는 가계지출, I는 민간투자지출, G는 정부의 재화 ·서비스 구입, E는 수출 등, M은 수입 등이다. 이론상 생산된 재화, 즉 GNP는 경제주체에 의해 구입될 것이므로 GNE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국민총생산은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그 나라 국적을 갖는 국민에 의해 생산 ·가득되는 최종생산물의 가치액인 데 대해 국내 총생산(GDP:gross domestic product)은 국적의 여하를 막론하고 동일 정치적 영역 내부에 거주하는 사람에 의하여 생산 ·가득되는 최종 생산물의 가치액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국민총생산 또는 국민소득은 국민경제의 복지수준을 생각하는 데 유용하지만 국내총생산 혹은 국내소득은 국민경제의 경기변동이나 경제성장을 고찰하는 데 중요하다. 국제화의 진전과 더불어 최근에는 경제활동 수준의 측정에 관해서 종래의 국민총생산 개념보다도 국내총생산 개념에 중점이 이행하고 있는 것은 해외에서의 순소득이 무시할 수 없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총생산이나 국내총생산은 그 시점에서의 시장가격(경상가격)으로 평가한 명목치(名目値)와 어떤 기준시점의 가격(불변가격)으로 디플레이트(deflate)한 실질치(實質値)를 지닌다. 1995년 9월 현재 한국의 1인당 국민총생산은 1만 달러이다.
- [국민총생산]
- 정확히 말하면 국민총생산은 2중 계산을 피하기 위하여 최종 생산물에 포함된 원재료 ·중간재의 가격이 공제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라고 할 수 있다. 국민총생산에서 이 기간에 감가한 자본설비의 상각비를 공제한 것이 국민순생산(NNP:net national product)이다. 국민순생산에서 간접세와 보조금과의 차액을 공제한 것이 국민소득이다. 국민총생산을 각 경제부문에서 이용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는 이를 국민총지출(GNE:gross national expenditure)이라고 하며, 국민총생산은 국민총지출수요와 같은 액수다. 구체적으로는 GNE=C I G E－M이다. 여기서 C는 가계지출, I는 민간투자지출, G는 정부의 재화 ·서비스 구입, E는 수출 등, M은 수입 등이다. 이론상 생산된 재화, 즉 GNP는 경제주체에 의해 구입될 것이므로 GNE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국민총생산은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그 나라 국적을 갖는 국민에 의해 생산 ·가득되는 최종생산물의 가치액인 데 대해 국내 총생산(GDP:gross domestic product)은 국적의 여하를 막론하고 동일 정치적 영역 내부에 거주하는 사람에 의하여 생산 ·가득되는 최종 생산물의 가치액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국민총생산 또는 국민소득은 국민경제의 복지수준을 생각하는 데 유용하지만 국내총생산 혹은 국내소득은 국민경제의 경기변동이나 경제성장을 고찰하는 데 중요하다. 국제화의 진전과 더불어 최근에는 경제활동 수준의 측정에 관해서 종래의 국민총생산 개념보다도 국내총생산 개념에 중점이 이행하고 있는 것은 해외에서의 순소득이 무시할 수 없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총생산이나 국내총생산은 그 시점에서의 시장가격(경상가격)으로 평가한 명목치(名目値)와 어떤 기준시점의 가격(불변가격)으로 디플레이트(deflate)한 실질치(實質値)를 지닌다. 1995년 9월 현재 한국의 1인당 국민총생산은 1만 달러이다.
- [국민총지출]
- 국민총생산과 같은 액이다. 이것은 일정기간에 걸쳐 국민이 경제활동으로 생산해낸 재화 ·서비스의 총액을 어떠한 항목에 지출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민간최종소비지출 ·정부최종소비지출 ·국내총자본형성 ·경상해외잉여(經常海外剩餘)의 4대 항목으로 나뉜다. 경기판단이나 경제성장 분석 등에서는 국민총지출의 구성항목의 분기별 또는 연별 추이가 중요지표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