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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보 322호/11.25.] 비만서울 이제 그만! 메가시티는 지방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오은옥 2023-11-25 368

[창원시보 322호/11.25.] 비만서울 이제 그만! 메가시티는 지방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1

최근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해 메가서울을 만들자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예전부터 정치권에서 선거를 앞두고 종종 거론되던 이슈인데, 현재 찬반 입장이 팽팽하다. 김포시 내에서도 특별시 예산 사용이나 집값 호재 등을 이유로 찬성하는 이도 있지만, 쓰레기 매립지 이전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메가서울추진을 당론으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일부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지방 메가시티 추진이 우선이라며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지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산·울산·경남권역이나 대구·경북, 충청권(세종·대전·충남·충북), 호남권(광주·전남·전북) 등 권역별 메가시티가 먼저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 메가시티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에 있어 중요한 정책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초광역경제권 구성이나 광역경제권 등이 의제로 다뤄졌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국내 첫 초광역 단위인 부울경특별연합을 추진했었다. 행정통합과 메가시티 실현을 위해 2019년 처음 제안되어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정책적 뼈대를 형성했고, 작년 4월 정부와 국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와 동시에 메가시티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담겼다. 그러나 작년 정권이 교체되면서 실효성 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무산됐다. 이는 330만 경남도민과 103만 창원시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영국, 일본 등 외국은 이미 지방의 대형 도시를 연합해 메가시티를 만들고 있다. 수도권과 떨어져 있는 영국 맨체스터 지역이나 일본 간사이 지역 등이 대표적이다. 인구와 자원이 밀집한 수도권에 메가시티를 만들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서울시는 우리나라 대기업 70%가 몰려 있고, 자체 예산과 국고 사용이 비교적 자유로워 비만 서울을 만들 이유가 없다. ‘메가서울을 만들면 지금보다 더 서울 쏠림 현상이 심해질 것이며, 이는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 계획에도 반하는 것이다.

칼을 잘못 쓰면 칼든 손도 다친다는 말이 있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 중대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만큼 메가시티라는 칼은 이를 꼭 필요로 하는 지방을 위해 쓰여야 한다.

 

얼마 전 배우 조인성이 아름다운예술인상 선행 부문인 굿피플예술인상에 선정되었다. 수상 소감에서 운 좋게 배우가 되어 큰 사랑을 받게 됐고,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벌게 됐다돈에는 독이 들어 있어, 그 독을 빼기 위해 기부를 시작했다. 독이 잘 쓰이면 약이 된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한쪽으로 지나치게 쏠리면 독이 되고, 나누고 분산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서울시는 우리나라 경제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그 수혜를 가장 많이 본 지역이다. 산업, 문화, 교육, 교통 등 모든 사회적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다. 이제는 서울에 집중된 역량을 지방에 분산시켜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상생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