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폭염이 기승을 부린 여름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일상에 신선함을 주는 9월이 왔다.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 동안 의원연구단체 청년정책연구회의 연구용역에 온 관심과 시간을 쏟은 듯하다. 지난달 ‘창원특례시 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어 연구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인구 소멸에 대한 문제는 세계적으로, 도시마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현안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창원시는 특례시 유지를 위해 어느 도시보다도 지금의 저출산 문제와 특례시 지위 박탈 위기 상황을 해결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결혼과 임신, 출산과 육아 그리고 교육 등에 대한 창원시의 역할과 정책은 여전히 미흡해 보인다.

수많은 나라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정책을 시도하며 노력했지만 성공 사례는 많지 않다. 우리나라도 지난 17년간 많은 정책을 시행했지만,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그간 시도한 각종 저출산 대책은 왜 효과가 없었을까?

낮은 혼인율과 저출산이 결혼과 출산의 주체인 청년의 경제적 문제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급격한 고도성장기를 지난 우리나라의 저성장 경제 기조 탓으로도 볼 수 있지만, 상황이 비슷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저성장 경제 때문이라기보다 우리나라의 정책적, 시스템적 문제가 더 큰 원인으로 보인다.

청년층의 경제 불안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최근 세법 개정으로 혼인 증여 및 출산 공제 확대 등 청년층의 경제적 좌절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세법 개정안은 현재 우리나라 비혼과 저출산의 심각성을 대변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여기에 출산 장려와 보육 지원을 위한 사회적 환경도 필요하다. 먼저 가정과 직장이 연계된 보육 시스템을 마련,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직장으로 출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창원시 공무원들이 시청사에 있는 창원시립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출·퇴근하는 모습을 보면 절로 미소가 번진다. 창원시 5개 구청에도 직장 보육시설을 조성해, 조금이나마 육아 부담을 덜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관내 기업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가정과 직장이 연계된 보육 시스템이 늘어난다면, 육아와 직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육아에 대한 부담 또한 줄어들 것이다.

많은 청년이 창원을 떠나고 있다. 창원의 청년들이 경제적 문제로 불안해하지 않고, 가정과 일이 양립할 수 있는 대책 발굴이 절실하다.

현재 시의회 청년정책연구회는 청년의 삶 전반에 걸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존 정책을 보완·개선하는 정책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창원시 청년정책과 인구정책이 앞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구에 매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