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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보315호/ 8.10.]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안상우 2023-08-10 591

[창원시보315호/ 8.10.]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1

현재 우리나라 인구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17년간 저출산 관련 예산으로 32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지난해 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는 인구 자연 감소는 해마다 2배로 늘고 있다. 202032천여 명에서 202157천여 명, 2022년에는 124천여 명에 달한다.

 

지역에서는 인구감소가 더 심각하다. 인구 자연 감소에 더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사회적 감소까지 겹쳐 체감상 강도는 더 크다.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 밀양시와 모든 군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여기에 사천·통영시가 관심 지역으로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달 저출산 대책을 강화한다며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정책교류나 정부 공모사업 등이 더욱 절실하다.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창원만의 혁신적인 인구정책 또한 필요하다.

 

얼마 전 전남 화순군의 신혼·청년 월 1만 원 임대주택 사업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 어린이집 24시간 보육을 추진하는 지역도 많다. 필자가 생각하는 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100%(최저금리 기준) 지원과 같은 체감률이 높은 정책도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해 정부의 손길이 필요하다.

 

창원시는 2019년부터 두 자녀 가정부터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아이 수에 구분 없이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금의 혜택을 위해 둘째 자녀를 가지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녀를 한 명만 낳아도 피부에 와 닿는 지원 정책이 있다면, 아이를 더 낳을 확률이 커지고 출산율도 높아지지 않을까.

 

또한 정부 차원에서 창원의 방위·원자력 산업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특화 산단 조성과 신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그리하여 청년들이 창원에 정주하며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주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창원을 떠나는 이유 대부분이 직업이었다. 민선 8기 창원시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 34%가 일자리를 이유로 창원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주택(26.6%), 가족(20.6%), 교육 (10%) 등이 따랐다.

 

반면 창원에 취업해 장기근속을 원하는 비율은 78.8%나 나왔다. 청년들이 창원에서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싶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우리 지역을 떠나는 것이다. 창원시 청년들은 창원에 일자리가 있다면 창원에 살고 싶어 한다.

 

그런데도 일자리가 없어 억지로 서울로 가야만 하는 청년들을 생각하면 안타깝다. 이는 창원시와 창원에 살던 청년들 모두에게 마이너스다.

 

창원만의 특화되고 혁신적인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피고, 다양한 정책 개발을 통해 청년이 모여드는 활기찬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몫은 창원시가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