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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보307호/4.10.] 마산 로봇랜드, 오판이 불러온 정치적 오류 그리고 무관심 남재욱 2023-04-10 430

[창원시보307호/4.10.] 마산 로봇랜드, 오판이 불러온 정치적 오류 그리고 무관심1

(그르칠 오)그르치다’, ‘잘못되다’, ‘그릇되다를 뜻하는 한자다.

 

얼마 전 이 한 글자의 의미가 담긴 비싼 청구서가 창원시에 날아왔다. 날벼락과도 같은 비싼 청구서를 두고 이유도 모른 채 날 선 비판을 하며 토로한 일이 엊그제 같은데 그것도 잠깐,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무관심해지고 있다.

20199월 마산 로봇랜드가 개장했다. 그러나 1달 만에 민간사업자는 행정의 귀책을 이유로 부도가 났음을 알렸다. 최후통첩 기한이 끝나고 바로 20202월 소송을 제기, 1066일 만인 2023112일 우리의 오판이 불러온 혹독한 결과인 패소로 끝이 났다.

우리는 흔히 숫자의 오류에 빠지곤 한다. 이는 결국 오판으로 갈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서로 맞닿은 두 선에 틈이 생기면 걷잡을 수 없이 멀어져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이치와 같다. 이번 로봇랜드 사태는 결정적인 숫자의 오류가 불러온 결과라 생각한다. 8.6%에 불과한 작은 숫자에 안도하며, 전체 14필지 중 1필지 정도는 민간사업자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는 오판이 사태의 시작이라 본다. 그럼 최후 통첩 기한인 135일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됐다.

먼저, 민간사업자와 같이 최일선 사업 주체인 로봇랜드 재단의 초기 오판을 무관심하게 묵인한 행정의 속단이다. 그리고 소송에 승소할 것이라는 섣부른 판단만으로 진심을 다해 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을까 하는 의문이다. 또한 행정기관 담당자간 소통 부재로 인한 책임 전가로 로봇랜드 재단으로 하여금 소송을 주도하게 한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결국 행정과 민간사업자 간 서로 합의하여 명문화 된 약속을, 의무를, 책임을 오판하도록 방관한 정치적 무관심도 오류의 공범일 것이라고 본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 소송패소로 인해 물어주게 된 1662억 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또다시 오류를 범하는 오판을 할 수 있다. 이 사업을 위해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10년 동안 들인 노력을 환산한 엄청난 투자 비용은 제외하고도, 다시 사업을 시작한 민간사업자의 2단계 사업을 위한 의무 투자비용인 3340억 원을 단순히 더하면 우리의 오판에 대한 대가는 50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손실이라는 것을 알까?

필자는 이제라도 체계적인 정치적 관심과 오판을 막는 제대로 된 대책협의체를 가동할 때라고 생각한다. 늘 땜질식 처방이 잘못된 것임을 알지만 결국 책임 회피식 처방에 의존해 세금 먹는 하마를 우리 손으로 키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반드시 실현 가능한 대책을 만들어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시점이라 생각한다.

실수에 관대하지 않아야 실패를 막듯이, 이제는 로봇랜드 미래에 대해 솔직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행정의 간섭없이 독립된 경영원칙을 기반으로 창원시민의 여가 선용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마산 로봇랜드가 침체된 창원 미래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실현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