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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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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 285호/5.10.] 재판받는 쥐 구점득 2022-05-10 611

[시보 285호/5.10.] 재판받는 쥐1

재판받는 쥐’, 책의 제목이 나의 호기심을 자극해 단숨에 읽게 되었다.

 

옛날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는 반드시 외지고 한적한 곳에 지었다. 이는 혹시 화재가 나더라도 함께 연소될 염려를 없애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창고 주위에는 잡풀과 보둑 나무들이 우거졌고 푸른 이끼는 담벽에 덥수룩하게 뻗었으며 여염집은 멀찌기 떨어져 사람들의 왕래는 거의 없었다.

어느 한 오목한 땅 구덩이에 커다란 쥐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그는 교활하고 간사하기가 저의 무리 중에서 으뜸갔다. 그래서 뭇 쥐는 그를 어른으로 받들었다

하루는 어른 쥐가 뭇 쥐는 불러 놓고 앞으로 자기들이 살아나갈 방도를 강구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우리가 사는 곳엔 울타리가 없고 저축된 식량은 없으며 사람과 개에게 위협을 자주 받고 있으니, 우리의 살아가는 꼬락서니란 옹졸하기가 말할 수 없다나라 창고 안에는 백옥 같은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 묵고 썩는다고 하니 만약 우리가 그 고방을 뚫고 들어가서 보금자리를 만들고 마음껏 먹고 배를 두드리며 뛰놀면 얼마나 기쁘겠는가? 이것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말하자 이 말을 들은 뭇 쥐는 이제 팔자를 고치겠다고 서로 붙들고 춤을 추기도 했다.

 

어른 쥐는 뭇 쥐를 거느리고 나라 창고를 찾아 벽 아래를 뚫고 들어가 배불리 먹고 놀기를 십 년이나 하니 나라 창고는 그만 텅 빌 지경이 되었다.

그제야 창고신은 깨닫고 장부를 펴들고 남아있는 저장량을 계산해 본즉 섬(가마니) 수가 크게 축나 있어 급히 신병을 소집해 범인을 수색한 결과 어른 쥐를 잡아다가 호통치며 죄를 묻는다.

그러나 간사한 쥐는 자신만의 잘못이 아니라며 무고한 수백 종의 새와 짐승을 사촉자(唆囑者)로 지목하며 변명에 변명을 늘어놓다가 재판을 받고 최후의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줄거리다.

 

나라의 곳간을 지키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아주 중요한 일이다. 또한 이 곳간을 노리는 이들도 예나 지금이나 무수히 많다. 그렇다면 우리의 곳간은 튼튼히 지켜지고 있는가?

지난 5년간 엄청난 재정 확대와 적자국채 남발로 국가부채가 두 배 가까이 폭증했다. 지난해 국가 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2천조 원을 넘어 22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갓난아이까지 포함한 전 국민이 1인당 4300만 원의 빚더미를 떠안고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올해 상환해야 할 국채만 56조 원대로 연간 기준 사상 최대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두 배 가까운 90조 원의 국채 상환이 예정돼 있다. 앞으로 5년간 만기도래하는 국채만 311조 규모다. 나라의 곳간이 버틸 수 없는 지경이다. 코로나 지원금 등으로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정부가 세금으로 성장과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면 썩는다는 이상한 논리로 빚내서 돈 쓰는 것에 둔감한 도덕적 해이를 조장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창원시 또한 20186800억 원이던 부채가 20219200억 원으로 불어났다. 도시가 확장되면서 당연히 쓰임새 또한 늘어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부채가 함께 늘어나는 것은 분명 경계해야 한다.

 

얼마 전 만난 한 시민의 이야기 중 결혼한 자녀에게 손주는 언제 볼 수 있냐고 물었더니 아이를 낳자마자 4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냐고 반문했다는 이야기가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시민으로부터 재판받지 않으려면 새어 나가는 예산은 없는지 창원시의 곳간부터 튼튼하게 지켜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