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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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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8-24 경남도민일보) 송전선로와 갈등] 전홍표 2021-08-24 542

[(2021-8-24 경남도민일보) 송전선로와 갈등]1

변화를 원한다면 갈등과 소통은 필수 조건이다. 왜냐하면 갈등의 본질이 바로 변화이기 때문이다. 갈등을 소통으로 풀지 않으면 변화는 불가능하다.

한국전력공사 '154㎸ 서마산분기 송전선로 증설 사업'은 2010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아 시작됐다. 하지만 한전이 원하는 변화는 갈등을 불러왔다. 상대는 지역주민이었다.

이해관계가 대립하기 때문에 불거진 상황을 두고 갈등을 빚는다고 한다. 갈등은 한자로 칡 갈, 등나무 등이다. 칡과 등은 모두 조금만 내버려 두면 얽히고설켜 손을 쓸 수가 없다. 이럴 때 필요한 게 툭 터놓고 이야기를 풀어낼 소통이다.

소통의 물꼬를 튼 건 창원시였다. 지난 18일 시청 회의실에서 시민갈등관리위원회를 열어, 월영주민과 한전 측 갈등을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갈등 근본 원인을 찾아 툭 터놓고 이야기를 할 장이 마련됐다. 그렇다면 갈등 당사자가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위해 꼭 필요한 소통의 원칙은 무엇일까?

'소통(疏通)'이란 트일 소, 통할 통, 즉 '막힌 강물을 터서 바다로 흐르게 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중국 성군의 대명사인 '요순' 시대에 둑을 쌓아 강물을 막는 대신, 강물이 막힘없이 바다로 흘러갈 수 있도록 물길을 터 백성은 홍수를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에서 유래했다.

하지만 소통의 흐름에는 방향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목적이 정해진 사업이나 정책을 홍보하고, 설득을 통해 이해를 구하는 것이 소통인 줄 알지만, 이는 바닷물이 거꾸로 강으로 침범하는 격이다. 이것은 진짜 소통이 아니다.

전기 없는 삶이 불가능한 시대에 송전탑과 선로 신설 사업은 필수 불가결하지만, 사업 결정에 앞서 살폈어야 할 이해 당사자, 지역주민의 민주적인 승인 절차를 간과했다.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영향권에 있는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었어야 했고, 충분한 의사 결정 권한을 주어 참여하도록 했어야 했다. 지역주민을 배제한 사업 승인과 사후 통보식 '무늬만' 소통은 지역민, 학부모, 시민들 사이 빼앗긴 민주적 의사 표현과 결정 과정에 배신감을 포함한 갈등으로 커졌다. 바닷물이 강을 침범하듯 소통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소통 물길을 바로 잡자. 그러려면 첫째, 어려운 단어가 난무하는 사업에 대해 지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이후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검토해야 한다.

둘째, 대안을 검토할 때 경제성과 함께 정책, 제도, 환경, 안전 등을 포함한 각 안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과 환경적 영향도 동일한 중요도로 다뤄야 한다. 이때 신설을 전제로 한 검토 역시 배제해야 한다. 계획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회적·환경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적절히 평가해 반영해야 한다.

셋째, 대안 검토와 선택에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안정적 전기 공급만큼 지역주민에게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권 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날 선 이해가 존재하는 갈등에 소통은 속도전이 되어선 안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원인을 찾아내어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지점에서부터 실타래는 다시 엉키는 법이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창원시 시민갈등관리위원회가 소통 원칙을 지키며 올바른 방향과 속도로 소통 물꼬를 터주길 간절히 바란다. 서서히 물이 찬 도랑이 강으로 또 바다로 흐르듯이 말이다.

 

기사링크 :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7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