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정의 그리고 사람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최연소 32살 연방거래 위원장, 즉 우리로 말하면 공정거래위원장이 된 리나 칸입니다. 여야 없는 90%가 넘는 초당적 지지를 받아 당선된 이유는 29세에 쓴 박사 졸업논문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에서 문제와 진단을 정확히 짚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마존식 600조 이상 IT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실제 독점임에도 가격을 내려 소비자 효용이 올라가면 독점이 아니다라는 즉 가격을 올리지 않고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소비자 후생만 된다면 독점도 괜찮다라던 기존의 공식을 깨고 국가가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유는 경쟁을 막으려 타 신생기업을 인수하고 노동자 인건비 등을 낮춰 경쟁자와 종사자의 효용을 침해해 독점을 유지한 것이라면 전체에 미치는 이 악영향을 국가가 규제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들이 중소기업을 파괴하고 서민을 실직자로 만드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라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IT와 산업간 경계가 흐려지는 big blurr 전환기인 요즘 ‘사람’에 투자보다는 디지털, 탄소포집 기술, 수소 등 기술 중심인 정부의 뉴딜 2.0 발표, 기후위기로 인해 100만종 멸종 예상임에도 말잔치에 불과한 탈탄소 정책들, 기술변화 산업전환기 제조업 표준혁신공정모델과 실업, 미래차 등 현안을 되돌아보는데 유의미합니다. 산업전환과 더불어 내연기관 종사자 해고, 자회사와 외주화로 인한 부품 생산시 중소기업 협력사 쇄락, 소재산업과 기계·운송서비스 전환이 코앞이고 기본소득 수십만원으로는 실업,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기에 전환기 큰 축이 ‘사람’임과 종사자도 전환 방향에 참여가 필요합니다. 지역민 고용을 이끌어내지 않는 혜택만 주는 기업지원 수정도 필요하며 일자리 보장 국가책임 의제는 한발 더 나가야 합니다.

화엄경의 ‘일미진중함시방’ 즉 ‘티끌 속에 우주가 들어 있듯 만물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처럼 기존 모든 정책들은 공익과 상생측면에서 재검해야 합니다. 공익을 담보하지 않는 무분별한 토지 개발 사업, 등록된 지역민 누구나 먹고 살 수 있게 한번쯤 일감을 받는 게 당연한데도 편중되어 온 관 발주 계약 등은 이제 지역경제 위기하에서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현안들에 리나 칸 식의 ‘사람’과 공익으로의 사고 전환, 모두가 연결되어 있어 그 과보를 같이 받는다는 일미진중함시방의 말씀은 예산 논의와 지금의 위기 극복을 위해 꼭 잊지말아야 할 ‘당연’함이라 생각합니다.